장애·비장애 구분없는 유니버설 디자인 차량 확대법 발의

0
115
2023년 9월 12일 국회모빌리티포럼 ‘모빌리티, 유니버설 디자인을 입다’. 사진. ©이원욱 의원실
  • 유니버설디자인 정의 통해 차량 배치 확대와 재정지원 규정 마련
  • 교통약자 전용 차량보다 누구나 탑승 가능한 차량 확대가 세계적 추세

[더인디고 박관찬 기자] 이원욱 국회의원(미래대연합, 경기 화성을)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유니버설 디자인 차량을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약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이란 성별, 나이, 장애, 언어 등에 의한 제약이 없도록 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적 설계로서 제품, 건축, 교통 등 다방면에서 적용되고 있는 개념이다.

개정안은 ▲법률상 유니버설 디자인 정의, ▲지자체가 운행하는 특별교통수단에 유니버설 디자인 차량 배치 노력, ▲교통약자(부양가족 포함)나 택시운송사업자가 유니버설 디자인 차량 구매 시 재정지원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2021)’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통약자 규모는 전체 인구의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자체별로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을 운행하고 있지만,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문제를 비롯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에게 이동권 보장 문제는 아직 실질적인 어려움이 존재하는 현실이다.

이에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이 차량에 보편적으로 적용된다면, 장애·비장애 구분 없이 누구나 차량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즉, 교통약자 이동권 문제의 궁극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2020년 도쿄 패럴림픽을 대비하기 위해, 2017년부터 ‘UD택시’라는 이름으로 전동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택시 도입을 의무화했다. UD택시 비율은 현재 30%가 넘을 정도로 보편화됐고, 향후 내구 연한에 도달한 택시들도 모두 UD택시로 바뀔 예정이다.

대만과 영국도 마찬가지다. 대만은 유니캡, 영국은 블랙캡이라는 유니버셜 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영국의 경우 2020년 기준, 블랙캡 도입 비율이 대도시 81%, 전체 51%에 달하고 있다.

이원욱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국회모빌리티포럼’은 지난해 9월 ‘교통약자 이동 편의성 확대 방안’을 주제로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등 보행 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관련 논의를 활발히 이어 왔다.

이원욱 의원은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차량은 저상버스처럼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짓지 않고 모두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며 “교통약자 전용 차량 보급이 아닌, 일본과 영국의 사례처럼 누구나 편리하게 탑승이 가능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세계적 추세인 만큼, 앞으로도 교통약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더인디고 박관찬 기자 p306kc@naver.com]

시청각장애를 가지고 있고 대구대학에서 장애학 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첼로를 연주하며 강연가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승인
알림
6650cd8fe4265@example.com'

0 Comments
Inline Feedbacks
View all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