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대비 장애영유아 13.3% 늘어…특수유치원 14% 불과
- 교직원 역량강화 ‘취약보육지원’ 기금도 2026년 고갈 우려
- 어린이집보다 특수유치원 짧은 운영시간과 긴 방학도 지적
- 인재근 의원, 장애영유아의 교육 환경·돌봄 등 질적 개선해야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장애가 있는 영유아의 수는 늘고 있는데 특수학급이 설치된 유치원은 전체 유치원의 14%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게다가 이들의 취약보육을 담당하는 교직원의 역량 강화를 교육하는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의 ‘취약보육지원사업’ 기금마저 고갈되어 2026년에는 지원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한국보육진흥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도 말 기준 전체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 수는 109.5만 명으로 2019년(136.5만 명) 대비 약 27만 명 급감했다. 반면에 의무교육대상자인 장애가 있는 영유아 수는 12,313명으로 2019년(10,826명)보다 1,487명 늘어났다. 하지만 장애가 있는 영유아들이 다닐 수 있는 특수학급 설치 유치원은 8,441개소 전체 유치원들 중 14%인 1,195개소 불과하다. 특히 전체 유치원의 약 40%를 차지하는 사립 유치원들 중에서는 단 1곳에 불과했다.
장애가 있는 영유아가 다닐 수 있는 어린이집은 자격을 갖춘 특수교사와 보육교사를 배치해야 하는데 그 수도 점차 늘고 있다. 특히 보육교사 수는 2019년 1,668명, 2020년 1,948명, 2021년 2,342명, 2022년 2,702명으로 2019년 대비 62% 증가했다. 이들의 취약보육 역량강화를 위한 ‘취약보육지원사업’을 어린이집안전공제회 기금으로 운영한다. 하지만 2026년이면 기금 고갈로 ‘취약보육지원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확대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실제로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 따르면, 2022년 말 어린이안전공제회가 아이사랑카드기금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기금 잔액은 누적 이자수입을 포함해 약 21억 원이다. 현재 어린이집안전공제회는 ‘취약보육지원사업’을 포함해 4개 사업에 평균 7억 원을 배정해 집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흐름으로 예산이 집행될 경우 2025년 말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돼 ‘취약보육지원사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인재근 의원은 장애가 있는 “영유아를 담당하는 보육 교직원의 경우 장애유형별 지식과 역량이 전문적으로 뒷받침되야 한다”면서, “취약보육사업의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국비 지원과 재원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돌봄서비스 확대뿐만 아니라 촘촘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통해 부모님들이 안전하게 맡기 수 있는 장애영유아 돌봄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수유치원의 짧은 운영시간(13시 하원)과 긴 방학(1~2개월)도 지적되었다. 어린이집이 일일 12시간·공휴일 외 연중무휴로 운영하는 것과 확연한 차이가 있다. 이런 이유로 장애가 있는 영유아 부모들은 특수유치원보다 어린이집을 선호한다는 것. 실제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가 있는 영유아는 12,078명으로 특수유치원(5,676명)보다 2배에 달한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