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대비 내년 예산 9% 증액…6조 4201억 원 추산
- 기재부·산업통상자원부·행안부 등 7개 부처 예산은 ‘0’원
- 체육시설 건립·편의시설 증진 예산은 다수 삭감
- 최혜영 의원, 예산의 질적 개선 중요…예산심사에서 살필 예정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내년(2024년)도 장애인 예산이 외형적으로는 늘었지만, 교육이나 고용 등 필수예산 일부가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의 경우에는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에 따른 고용부담금 증가를 장애인 예산 증액 사유로 버젓이 기재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오늘(25일) 보도자료를 내고 “19개 부처 중 7개 부처(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행정안전부)는 장애인 관련 예산이 없다”고 밝혔다.
전 부처를 상대로 부처 장애인 예산을 조사한 최혜영 의원실에 따르면 장애인 관련 예산이 아예 없는 부처들을 제외한 12개 부처의 예산을 종합하면 “내년도 장애예산으로 6조 4,201억 원이 배정”되었으며, 이는 올해 예산 5조 8,921억 원 대비 9%인 5,280억 원 가량 늘어났다는 것이다.
하지만 세부사업 단위로 살펴보면 일부는 감액돼 전년 대비 899억 6,600만 원이 삭감됐다고 주장했다. 삭감된 예산 중에는 사업종료 또는 대상자 감소에 따른 감액도 있지만, 장애인 체육시설 건립 예산은 171억 원이나 삭감되었고, 공공체육시설은 65억 원, 연안여객선 관련 예산은 5억,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사업 등 장애인 등의 시설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는 예산들이 다수 삭감됐다는 것이다.
특히, 특수교육이나 장애인 공공복지 강화 등 연구 예산 역시 감액되었고, 일자리 지원 등 장애인 일상과 직결된 사업들이 타격을 입게 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약자복지를 주장하지만, 막상 살펴보면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교육, 노동, 복지 등 분야에서 관련 예산이 삭감됐다”며 “예산 증가도 중요하지만, 예산의 질적 개선 없이는 장애인 당사자의 삶을 개선할 수 없다. 국정감사 이후 내년도 예산 심사에서 이를 꼼꼼히 살펴볼 것”이라 밝혔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