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일보, 14일 서울시 예산 삭감…탈시설 지원 못해 지적
- 서울시, 15일 탈시설 예산 IL센터 운영비 포함돼 있다 해명
- 서자연, 권익옹호·종사자 교육 등 거주시설 모니터링 못해
- 탈시설 지원에 특화된 전담인력 55명 일자리 잃어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지난 14일 세계일보가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주요예산 전액삭감 논란(https://segye.com/view/20231114520463)‘이란 기사를 통해 서울시가 ‘거주시설연계자립생활지원사업’ 내년도 예산을 전액 삭감해 자립생활센터들이 시행하던 탈시설을 위한 프로그램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15일 서울시는 설명자료를 통해 내년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예산을 되려 증액해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 자립지원 사업” 등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 만큼 예산 삭감으로 장애인의 탈시설 지원이 어렵게 되었다는 세계일보의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회장 선승연, 이하 서자연)는 오늘(16일) 성명서를 통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예산의 삭감은 없지만 장애인자립생활지원 및 역량강화 항목의 거주시설 연계 자립생활 지원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서자연은 “장애유형에 따라 다양한 주거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균형있게 추진할 것”이라는 탈시설 정책에 대한 서울시 입장에 대해서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예산과 장애인거주시설 예산의 총액을 비교해 보면 탈시설 정책이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임을 알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거주시설연계자립생활지원사업’ 예산을 삭감한 서울시가 ‘장애인 거주시설 자립생활 강화’ 명목으로 거주시설 예산 약 43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고 비판했다. ‘거주시설연계자립생활지원사업’이 중복사업이어서 삭감했다는 서울시의 논리대로라면 이미 기능보강 예산이 편성된 거주시설에 대한 신규 예산 43억 원도 중복이라는 것.
지난 10년간 장애인자립생활센터들은 ‘거주시설연계자립생활지원사업’을 통해 폐쇄적인 거주시설들의 협력을 이끌어내 거주인 권익옹호, 종사자 교육 등 인권침해 예방에 힘써왔다. 하지만 내년 예산 전액 삭감으로 거주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게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서울시의 탁상행정은 시설 거주인의 자립생활 욕구를 전혀 이해하지 않으려는 아집일 뿐이며 결국 이 사업에 종사하는 55명의 전담인력들을 대량 해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자연은 지난 10일에도 서울시청 앞에서 관련 사업 폐지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진 바 있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