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장연, 오늘 선전전…기재부·국민의힘에 장애관련예산 반영 호소
- 경찰, 박 대표 퇴거불응죄로 체표…연행 중 휠체어서 떨어져
- 서교공, 지난 강경대응 대응책 발표 하룻만에 박 대표 체포
- 희망법 박한희 변호사, 서교공의 법적 근거 모두 틀렸다 주장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박경석 대표가 혜화역에서 열린 제474차 출근길 지하철 선전전을 벌이던 중 퇴거불응죄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경찰에 둘러싸여 연행되는 혼잡한 상황에서 박 대표는 휠체어에서 떨어져 부상을 당하는 상황까지 빚어졌다. 경찰들은 바닥에 떨어진 박 대표의 몸을 강제로 들어 올려 휠체어에 앉히려 시도하는 등 척수장애가 있는 박 대표는 더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현재 박 대표는 중랑구에 위치한 녹색병원 응급실로 이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이같은 강경대응은 어제(23일) 서울교통공사가 내놓은 전장연의 선전전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보인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21일 전장연의 선전전 3단계 대응책으로 ▲역사 진입 차단 ▲진입 시 승강장 안전문 개폐 중단 등 승차 제한 ▲모든 불법행위에 법적 조치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서울교통공사가 대응책을 세운지 만 하루만에 경찰은 공공장소인 지하철역에서 퇴거불응죄로 박 대표를 체포한 셈이다.
한편, 이날 선전전에 참여했던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박한희 변호사는 서교공의 전장연 역사 진입 원천 차단에 대한 법적 근거는 모두 틀렸다고 강조하고, 전장연 활동가들에 대한 진입차단, 승차제안 등의 조치가 되려 장애가 있는 시민들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차별이며 위법한 행위인 만큼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했다.
이날 선전전에서 전장연은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에 대한 증액 예산 271억 9000만 원과 0원으로 삭감되었던 중증장애인지역맞춤형일자리(동료지원가 사업) 예산이 국회 환노위에서 올해 대비 7억 원이 모자란 16억 원의 예산으로 되살아나 예산결산위원회에 상정된 만큼 기획재정부와 국민의힘이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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