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계, “1구간 실종, 급여 하락, 장애유형별 형평성 등” 질타
- 활동지원 급여 하락자 위해 1구간 일괄 향상 & 최중증만 보호
- 복지부, ‘추가예산 투입 어려워… 대신 이의신청 절차 강화 할 것”
[더인디고 조성민]
지난 해 7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장애인 서비스 종합조사(이하 ‘종합조사’)를 도입했지만 이는 의학적 관점으로 이루어졌던 기존의 인정조사와 다를 게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문제로 지적된 것은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하락과 1일 최대 16시간을 받을 수 있는 1구간 장애인이 없다는 것. 게다가 시각장애인과 발달장애인 등 장애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종합조사표’로 집약됐다.
또 종합조사의 문제점과 제도를 개선하고자 보건복지부와 장애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종합조사 고시개정전문위원회’(이하 ‘고시개정위원회’)에서 회의를 5차례나 거듭해왔지만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5개 단체는 ‘종합조사’ 도입 후 1년 평가와 향후 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앞서 2017년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장애인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종합지원체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시행 및 활동지원서비스 등 4개 서비스에 대해 장애인의 욕구 및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종합조사’를 도입했다.
종합조사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행동특성, 사회활동, 가구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그 결과에 따라 서비스의 양이 결정된다.
우선 활동지원서비스는 기존 1~3급으로 제한했던 것을 모든 장애인으로 확대하되 총15구간으로 나눠 1구간은 하루 최대 16시간, 가장 낮은 15구간은 하루 2시간 정도를 지원하도록 했다.
하지만 당시 장애계가 우려했던 것처럼 “종합조사표 구조상 1구간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비판 이외에도 다양한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날 발제를 맡은 오욱찬 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장애유형별로 편차는 있더라도 인정조사에 의한 급여량은 월 120.4시간인 것에 반해 종합조사는 142.6시간으로 총량은 증가했지만, 그렇다고 종합조사가 개별 장애인의 욕구에 잘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현재 종합조사가 시각장애인 등 장애인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과 “종합조사에 의한 갱신조사를 받은 활동지원 서비스 수급자 중 1회 3년간 한시적으로 산정특례를 받은 19.52%(2473명)에 대한 추가 대책 마련”과 “1구간의 활동지원이 없는 문제” 등 그동안 고시개정위원회의 논의된 쟁점 등을 열거했다.
실제 보건복지부 고시개정위원회 3차 회의(2월 25일) 자료에 따르면 2019년 7월부터 11월까지 종합조사표를 통해 활동지원을 받은 2만4918명(성인 19284명, 아동 5634명)에 대한 분석 결과, 종합점수 465점 이상인 1구간(월 480시간)에 해당하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
2구간(종합점수 435점 이상~465점 미만)도 18명에 불과했고, 전체 인원 중 1~10구간에 속하는 이들의 비율도 10% 미만으로 드러났다. 반면 성인 중증장애인은 13구간(105점 이상 135점 미만) 해당자가 가장 많았으며 전체 활동지원 인구의 66%는 12구간에서 15구간에 집중되어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개선하고자 고시개정위원회가 5차례나 열렸지만 정부와 장애계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마지막 6월 26일 마지막 회의를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 가장 큰 쟁점은 1구간씩 일괄 상향조정이냐 최중증 장애인보호로 국한하느냐의 문제.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은 “1차 고시개정위원회가 6월 26일 회의를 끝으로 종료된 다는 점에서 그리고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문제해결에 많은 한계가 있었다.”고 토로했다.
박 이사장은 “종합조사로 1구간에 단 한명도 나오지 않은 것도 문제이지만, 갱신조사를 받은 19.52%에 해당하는 2473명은 오히려 서비스 시간이 줄어들었다.”면서 “다만 이들은 산정특례로 다음 갱신기간인 3년까지는 삭감된 시간을 보전 받지만 이후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고시개정위원회에서 제시된 2가지 대안 중 ▲1안인 모든 수급자의 활동지원급여 구간을 1단계 상향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종합점수 산식에서 기본점수 30점을 추가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상향 조정하자는 것.
반면 고시개정위원회 4차 회의 자료에 따르면 ▲2안은 다수의견으로 C계수 조정을 통해 최중증 장애인에 국한된 보호방안이 제시됐다.
그 결과 1안의 경우 수급자수는 현행보다 9.91%(2,224명), 급여시간은 17.59%, 예산은 29.25%인 1329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여한 권병기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은 “종합조사 도입으로 급여량이 20시간 이상 늘어났고, 취지에 맞게 중증뿐 아니라 경증장애인도 신청을 받고 있다는 점, 그리고 재정측면에서도 약 3200억 원의 효과 등 제도개선 성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급여 하락자를 일괄적으로 구제하기 위해서는 약 1천 3백억 원이 더 필요한데 이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다만 이의신청 절차 등 구제방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토론자로 참석한 장애계 활동가들은 대체적으로 “종합조사는 신뢰하기 어렵고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장애인의 참여 보장과 권한 인정, 개인의 환경과 서비스 필요도를 반영하기 위한 종합조사표 판정도구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종합조사가 시각장애인뿐 아니라 발달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등의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형평성에 대한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