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년부터 복지사업 기준선 ‘중위소득’ 산출방식, 소득 파악 더 정확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
- 시민사회단체, 정해진 예산에 맞춘 중위소득 인상률에 대한 우려 높아
[더인디고 조성민]
전 국민을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이 중위소득이다. 정부는 매년 중위소득에 여러 경제지표를 반영해 기준 중위소득을 산출한다. 내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이 하락하지 않도록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3일 제5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위)를 개최하여,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생보위는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차관급),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즉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현금인 생계급여의 경우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종 결정된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은 기준 중위소득의 통계원을 가계동향조사(농어가 포함)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된다. 즉 다음 연도의 기준 중위소득은 당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증가율의 과거 3개년 평균치를 1회 적용하여 산출한다.
또한 산출방식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당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증가율을 적용함으로써 기준 중위소득이 하락할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예를 들면,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활용 가능한 최근 3년 가계금융복지조사(2016~2018년) 중위소득 증가율 평균치와,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과의 격차 해소를 위한 추가증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새로운 산출방식은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부터 적용되며, 구체적인 값은 오는 7월 말 열릴 예정인 제60차 중생보위에서 결정된다.
기준 중위소득은 2015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면서, 기존의 최저생계비를 대체하는 상대적 빈곤선의 기준으로 도입되었다. 도입 당시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도 가계동향조사(농어가 포함) 중위소득에 중위소득 과거 3개년 평균 증가율을 2번 적용하여 산출됐다. 이 방식은 예측치와 실제 통계의 중위소득에 차이가 나는 현상이 반복되면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도 대비 하락되는 문제가 있었다.
2018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기존 방식의 기준 중위소득은 452만 원인데 반해,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은 508만 원으로 56만 원이 올랐다.
이날 중생보위에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올해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한지 20주년이 되는 해이자,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21~2023)’을 수립하는 해이다”며 “이번 개편이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포용국가 구현에 한 걸음 다가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반기에 발표할 제2차 종합계획에도 부양의무자 기준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발전을 위한 내용을 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날 59차 중생보위가 열리는 코리아나 호텔 앞에서는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이하 3대적폐공동행동)과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이하 기초법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준중위소득 적정인상을 통한 생계급여 현실화와 생계, 의료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촉구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본지 7월 4일자 기사 ‘제2차 종합계획(’21~’23),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담나( https://theindigo.co.kr/archives/6251) 참조
한 참석자는 “중위소득 산출방식이 2017년부터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됨에 따라 지난해에는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되길 기대했었다.” 하지만 “중생보위에서 이를 중간값으로 결정하다보니 2.94%라는 낮은 수준의 인상률이 결정됐다. 이는 가난한 사람들의 현실을 고려한 것이 아닌 매년 정해진 예산에 맞춰놓고 인상률을 결정하기 때문이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자, 박능후 장관도 여러차례 약속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주거급여만 폐지했지 정작 이번 2차 종합계획에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가 포함될지는 미지수다.”며, 특히, “이를 가로막고 있는 기재부가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끝까지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