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연 기회소득,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통과
- 58만 경기 장애인 중 중증·저소득 2천명에 월 5만원
- 경기복지재단 활동 돕는다? 개인예산제 축소판 될 수도
- 기본소득 논란에 기회·안심소득 경쟁? 소득보장·기회 연결 의문
[더인디고 조성민]
김동연 경기지사의 핵심 공약으로 꼽히는 ‘기회소득’이 이르면 6월부터 현실화할 전망이다. 기본소득 등 국내 소득보장 모델이 한창 논의 수준인 가운데, 서울의 안심소득에 이어 기회소득 곧 ‘정책’으로서의 구현을 앞둔 셈이다.
기회소득은 김 지사의 대표 공약이자 정책 브랜드다. 우리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하겠다는 취지다.
경기도에 따르면 기회소득 시행에 앞서 지난해 11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서’를 제출하는 등 관계부처와 지속해서 협의해 왔다.
그 결과 27일 복지부로부터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은 조건부 협의 완료,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은 협의 완료 통보를 받았다며, 오는 6월부터 예술인·장애인 대상 지급을 위한 시스템 준비 등 행정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기본법에는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을 보건복지부와 협의하도록 규정돼 있다.
도는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과 예술인 소득조사를 위한 복지부와의 시스템 사용 협의 등 남은 절차를 거쳐 이르면 6월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 기회소득, 중위소득 120% 이하 기준… 장애인은 ‘중증’ 2천명 월 5만원· 예술인은 1만1천명에 연 150만원
우선 예술인 기회소득은 도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인원에게 연 1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도는 수혜 대상자를 약 1만1000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장애인 기회소득은 도내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인 인원(약 2000명)에게 월 5만 원씩 6개월간 총 3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활발한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장애인의 건강 증진·사회활동 등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이다.
도는 “장애인 기회소득은 단순히 지원금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며 “경기복지재단이 운영기관으로 참여해 장애인 자기 주도적 가치 활동 지원 등을 도울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해 9월 2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도정 질의·답변을 통해 기회소득 개념을 도정에서 처음 제시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사회·경제·교육 등 모든 문제는 기회로 연결되는 만큼, 더 많은 기회와 더 고른 기회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기회소득 개념을 도입하려 한다”며, “문화예술인의 경우 일정 수준의 창작 활동하면 그 가치를 인정해서 일정한 기간 소득 보전의 기회를 드리는 공약을 내세웠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도 예를 들어 일정한 시간 활동하고 움직이면서 자기 건강을 챙김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그 역시 가치를 창출하는 일”이라며, 예술인과 장애인을 먼저 기회소득 지급 대상으로 제시한 바 있다.
■ 잠재적 대선주자들의 소득보장 경쟁시대? 김동연의 ‘기회’ 오세훈의 ‘안심’ 이재명의 ‘기본’
한편 김 지사의 ‘기회소득’은 이재명 전 지사의 ‘기본소득’과는 확연히 다른 개념이다.
기본소득은 직업이나 소득 유무를 따지지 않고 모두에게 조건 없이 보편적으로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재정부담’ 논쟁과 부딪히기 마련이다. 반면 기회소득은 ‘특정 직업이나 계층 등을 상대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전제조건이 붙는다. 그런 면에서 기본소득에 비해 재정부담은 적지만, 대상층 선별과 소득수준에 따라 사회적 파급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 등이 있다.
여기에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심소득’은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과 재산을 비교해 그 부족한 금액의 절반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이 대상이다. 그만큼 재정부담과 대상층도 적고, 1인 가구일수록 유리한 측면이 예상된다. 관련해 서울시는 2022년 500가구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다. 올해는 1100가구 대상이 목표다.
미래 소득보장 논쟁을 둘러싸고 서울시가 안심소득의 첫발을 내디딘 데 이어 경기도가 기회소득으로 그 뒤를 쫓는 모양새다. 아직 실증적 근거나 효과성에 대한 분석이 없는 만큼 정책효과성 등을 언급하는 것은 이른 측면이 있다.
■ 김동연 표 ‘기회소득’?… 저소득·일부 취약계층 ‘복지수당’으로 전락할 수도
다만 김 지사의 기회소득은 어민, 농민, 배달노동자 등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 구체화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예산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번에 장애인을 먼저 시행하는 과정에서 중증·저소득층으로 더 좁힌 데다, 금액도 월 5만원으로 정했다는 점이다.
2022년 12월 기준, 경기도 장애인은 약 58만 4800명. 이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21만 5000명이다. 고작 2000명 대상, 월 5만원이 김 지사가 강조하는 ‘사회·경제·교육의 기회’로 연결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말만 기회소득이지 결국 소수·소액 기회로 어떤 사회적 가치를 끌어낼 수 있겠냐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도의 언급처럼 ‘경기복지재단이 장애인의 자기 주도적 가치 활동을 지원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작 5만원 지급하고 영수증이나 사용 결과보고 등을 제출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겠다는 의심을 품게 한다. 자칫 경기도가 윤석열 정부의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자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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