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남통영에서 지적장애인을 19년 동안 노예처럼 노동력을 착취하고 학대한 혐의로 모 양식장 업주가 구속됐다. 또 지난 2일에는 같은 마을에 사는 정치망어업 선주와 이웃주민은 이 지적장애인을 상습 폭행하고 장애인수당을 착복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남지부, 느티나무경상남도장애인부모회, 경남피플퍼스트 등 3개 장애인 단체는 6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상남도 내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실태조사 및 인권침해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장애인 단체는 “사회가 선진화되고 장애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등 발달장애인을 상대로 한 이러한 인권침해 사건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며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는 그 유형이 광범위하고 심각한 수준이다. 사건이 드러날 때마다 충격에 휩싸이고 사회에 분노해 왔다.”고 한탄했다.
또 “내가 죽고 나면 내 자녀는 온전히 사회적 안전망 속에서 인간적인 삶을 누릴 수 있을까.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다.”며 “발달장애인들은 갈수록 불필요한 존재로, 사회적 방치상태로 내몰려왔다. 보호자조차 없으면 발달장애인들이 갈 곳은 수용시설이나 아무런 보호 대책 없는 사회의 사각지대에서 이번 통영사건 같은 비인간적 삶을 산다.”고 비판했다.
이어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유린되는 현실을 개선하려는 전향적인 자세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애인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발달장애인 실태 조사, ▲발달장애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재발방지책 즉각 수립, ▲인권침해 받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쉼터 설치, ▲발달장애인 지원주택예산 확보, ▲경상남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시군으로 확대 설치 등을 도에 요구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