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년 20개소 목표대비 실제 8개소만 지정, 불용 예산도 30% 웃돌아
- 2년(’18~’19) 동안 53% 달성에 그쳐… 지정된 16개소 중 서비스 개시는 4곳뿐
- ’22년까지 100개소 지정 계획은 ’24년까지 연장… 실효성 의문
[더인디고 조성민]
지난해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이하 장애인검진기관)’ 지정이 계획 대비 40%에 그쳐, 사업 예산이 30% 이상 불용됐다는 결과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2019년 결산 자료에 따르면, 검진기관 지원 사업의 전체 예산 7억 4000만 원 중, 30%가 넘는 2억 4700만 원이 불용됐다고 26일 밝혔다.
장애인검진기관은 장애인이 불편 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시설과 장비, 보조인력 등을 갖추고 편의 및 의사소통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해당 기관으로 지정되면 1개소당 시설·장비비, 검진비용 가산 등 국비지원금이 5700만 원인 것을 감안하면, 4개 기관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이 사업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18~’22년)에 따라 장애인 건강검진 접근성 강화를 목적으로 2018년부터 시행됐다. 2019년에는 20개소를 목표로 했으나 실제 8개소를 지정하는 데 그쳐 예산이 크게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혜영 의원에 따르면 사업 부진이 2019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 큰 문제다.
’18년 10개소, ’19년 20개소, ’20년 20개소 등 2022년까지 전국에 총 100개소 확대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집행 부진으로 기간을 연장하여 ’24년 100여 개소로 계획을 변경한 상태다. 실제 ’18년, ’19년 2년 간 30개소가 지정되어야 했으나 16개소에 그쳤다.
실적 부진에 대해 복지부는 “모든 장애유형에 대한 시설 및 운영 기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고, 장애특화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어 의료기관에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신청이 적고, 중도 포기하는 기관도 많았다”고 밝혔다.
실제 사업 시행 당시부터도 일선 의료기관들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이 시설 변경부터 추가 인력 채용까지 비용 부담이 크다며 ‘기준 완화’ 혹은 ‘지원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줄기차게 지적해온 바 있다.
이에 최혜영 의원은 “2018년에도 확인됐던 문제가 2019년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진행이 미진하여 2024년까지로 사업 기간을 연장했는데,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2024년 달성도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 의원은 “비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74%인 반면, 경증장애인은 69%, 중증장애인은 51%에 불과하다”며 “장애인 접근성이 확보된 기관 1개소가 아쉬운 장애인들은 기약도 없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 납득이 되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이 본래 계획에 맞게 확대되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책과 지정된 검진기관의 원활한 운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