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가 격리자 이혜민 씨,”위험한 상황에서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고 또 도움을 받고 싶다”
- 중증장애인 자가 격리에 마스크와 손소독제만 지급
- 메르스 이후 4년, 재난시 장애 유형별 매뉴얼 마련 시급
2015년 메르스에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 19) 확진자가 오늘 30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장애인 인권단체들이 직접 ‘장애인 등 방역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 등 장애인 인권단체는 오늘 17일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월 20일부터 현재까지 ‘코로나 19’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장애인 스스로의 위기 대응책이나 관련 기관 등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한 정부 지침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김성연 장추련 사무국장은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정부는 아무런 대책 없이 중증 장애인을 자가 격리 대상자로 분류하며 활동보조 서비스를 연계하지 않아 장애인을 전염병 자체보다 더 심각한 생명권을 위협한 바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들은 1339 상담 센터를 이용할 수도 없을뿐더러, 자가 격리 대상자이기도 한 장애인 지원 대책이나 계획 등을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라며 정부의 성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애인 단체는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지난 2016년 10월, 다양한 감염증 확산에 따른 장애유형별 대책 수립을 요구하며, 대한민국을 피고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4년 동안 법원의 강제조정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 기일에 담당 부서 책임자가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등 원고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혜미 씨(37세. 여)가 6번째 확진자와 동일한 예배에 참석했던 것이 교회 CCTV 확인 결과 확인되었다. 이후 사건을 공동 대응한 김필순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은 “종로 보건소는 이 씨와 활동 지원사를 접촉자에 포함시키지도 않았고, 증상이 없다는 이유로 ‘검사도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어 “이 씨와 함께 예배에 참석했던 활동 지원사의 경우 근무 중단 시 대체인력 투입 여부에 대해 종로구청에 문의하자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없다’라고만 해서 대안을 찾기 힘들었다.”라고 밝혔다.
긴박한 과정에서 중증 장애인 이 씨가 지원받은 것은 고작 마스크 50개와 손소독제 1개뿐이었다. 결국 이 씨와 활동 지원사 두 사람은 활동지원 중개기관의 자발적 조치와 격리 상황에 의존한 채 2주간을 버텨야 했다.
이 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리 써온 글을 통해 “다니는 교회에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가 있었지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라며 “위험한 상황에서 저는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고 또 도움을 받고 싶다.”라고 호소했다.
코로나 19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장애인활동지원 중개기관이나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장애인 관련 매뉴얼이나 지침으로 전달된 것은 전혀 없었다고 한다.
장애인 단체들은 “장애인 지원 대책을 확인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반, 120 다산콜센터 등에 모두 연락을 시도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거나 다른 부서로 책임을 넘기고, 확인해 봐야 한다는 답변만이 되풀이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에 ‘1339와 보건소에서 수어 통역이나 문자 서비스가 가능하냐’라고 문의하자 110번으로 6시까지 수어 통역이 가능하다는 답변과 함께 개선 의견을 국민신문고에 건의해달라는 답변만 받았다.”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