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정신건강현황보고서 2019 공표
지난 해 국가 정신건강 현황 조사 결과 정신의료기관에 비자의 입원율은 32.1%로 조사됐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지난 10월 30일 ‘국가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19’를 공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국가통계 승인 후 3월 첫 번째 공표에 이은 두 번째 공표다.
국가 정신건강현황은 국내 최초 전국단위 정신건강기관의 운영 현황을 조사 분석한 통계로,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사업과가 주관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협업을 통해 공동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제1부 정신건강지표 ▲제2부 정신건강 증진시설 및 지역사회 재활기관 운영현황 ▲제3부 국내외 정신건강 관련 통계로 구성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도 정신의료기관 비자의 입원환자 수는 2만 616명으로, 비자의 입원율은 32.1%로 전년대비 1.4%p 감소하였다. 입원유형으로는 자의입원(2만 9792명)이 가장 많았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1만 7298명), 동의입원(1만 3873명)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과 동의입원은 증가하였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자의입원은 감소하였다.
주) 1. 비자의입원은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제44조 시·군·구청장에 의한 입원을 의미함
2. 비자의입원율 산식 분모에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응급입원, 기타(치료감호소, 법원의 명령) 미포함
중증정신질환자의 퇴원 후 1개월 내 외래방문율은 65.7%로, 전년(64.0%)대비 1.7%p 증가하였다. 의료기관 종별 비교 시 종합병원 정신건강의학과가 84.7%로 가장 높으며, 정신병원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센터 등 지역사회 재활기관에 종사하는 사례관리자 1인당 담당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록 정신질환자 수는 34.2명으로, 전년 40.8명에 비해 6.6명 감소하여 사례관리자의 서비스 부담이 줄어들었다.
인구 10만 명당 정신건강전문요원을 포함한 전문인력 수는 17.6명으로, 전년 16.4명에 비해 1.2명 증가하였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이영문 센터장은 “국가 정신건강현황 자료가 매년 모이면서 대한민국의 정신건강지표가 서서히 바뀌어 갈 것”이라며, “국가 정신건강현황이 정신건강의 편견을 낮추고 다양한 분야의 정책 수립에 쓰이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국가 정신건강현황 2019’는 국가통계포털시스템 KOSIS (http://www.kosis.kr)를 통해 국민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국립정신건강센터 누리집(http://www.ncmh.go.kr)에서도 열람 가능하다. [더인디고 THE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