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참정권 대책 요구에 지긋지긋하게 회피하는 선관위

ⓒ참정권대응팀
  • 선관위, 장애인 참정권 요구 면담 요청 사실상 거절
  • 장애인단체, 선관위 규탄 및 면담 기자회견

[더인디고 조성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한국피플퍼스트 등 6개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대응팀(대응팀)‘은 19일 오전 11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앞에서 장애인 참정권 침해를 항의하고 선관위 위원장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응팀은 “이번 달 7일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장애인 참정권을 보장 받기 위해 선관위의 책임 있는 답변과 협의를 위해 선관위 위원장과의 면담을 15일까지 요청했지만 선관위는 오히려 ‘선거 전 장애인 단체들을 방문하면서 의견을 수렴하는 일정을 선거 후에도 하고 있다.’며 면담요청을 거절했다.”고 규탄했다.

본지 기사 ‘끊임없는 참정권 침해…선관위 위원장 해결책 내놔야(http://theindigo.co.kr/archives/4087)’ 참조

이어 “선거 때마다 의례적으로 민원 처리하듯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참고하는 식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책임 있게 개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4.15 총선에서도 드러났듯이, 매번 반복되는 장애인 참정권 차별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똑같은 의견을 여러 차례 제출했지만 그때뿐이었다.”고 지적했다.

▲ 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임경미 소장이 이번 선거 피해당사자 이수찬씨의 글을 대독하고 있다./ ⓒ참정권대응팀

실제 제21대 총선에서 선관위로부터 차량이나 의료지원을 거부당한 채 옥천자립생활센터 등 지역 내 단체들의 협조를 받아 생애 첫 현장투표를 한 이수찬 씨는 대독을 통해, “국가가 이런 식으로 외면하고 의지를 꺾는다면 많은 장애인들이 선거에 참여할 생각조차 못 하게 되면, 결국 장애인의 사회적 인식이나 이 나라의 인권 수준도 퇴보할 것이다.”면서 “국가 기관으로서 선관위의 보다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에 따르면 2010년 지방자치단체 선거 때부터 참정권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첫 사전투표가 실시된 2014년 지방선거를 제외하고는 부분적으로나마 개선되어 왔다. 이번 21대 총선에서도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보장’ 규정에 따라 사전투표소 대부분이 1층에 마련되는 등 93% 이상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이 가능하다는 선관위 답변에 기대감을 가졌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이번 총선에서 접수된 차별 사례만 해도 130건에 달했다.

한 시각장애인은 투표소 직원에게 확대경을 요구하자 없다면서 오히려 점자 사용을 하지 않냐고 되묻는 경우가 있었다. 공직선거법상 시각 또는 신체장애인은 가족 또는 당사자가 지명한 2명이 투표보조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 직원이 가족이면 안 된다며 못 들어가게 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또한 지난 5년간 발달장애인의 투표보조에 대한 매뉴얼 내용이 갑자기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사전협의나 안내를 하지 않아 실제 사표가 발생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대응팀은 “선관위는 장애인의 권리를 이야기하는 자리가 불편함이 아닌 반드시 필요한 과정임을 이해하고, 곧 신중하게 논의하여 답변하기를 바란다.”며 아울러 “2022년은 21대 대통령선거(3월 9일)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6월 1일)가 있는 매우 중요한 해인 만큼,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선관위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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