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대 국회는 장애인의 정치 참여와 참정권 보장해야” 한목소리
- 장혜영 의원, 국회법 개정안 발의… “장애인 정보접근권과 국회 방청권 개선할 것”
[더인디고 조성민]
“국회 기자회견장에 공식 수어통역이 지원됨으로써 수어를 사용하는 국민이 정치 현안에 장벽 없이 접근할 수 있는, 한국 정치사에 의미 있는 날이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기회균등’과 ‘접근성 보장’,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정당한 편의제공’ 규정에 따라 농인 및 청각장애인의 정당한 권리가 진작 보장되었어야 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소통’과 ‘국민’을 위해 21대 국회가 변화를 시작했다. – 10일,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장혜영 의원 모두 발언 중 -”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장에서의 수어통역 전면 시행을 이끌어 낸데 이어, 시행 첫 날인 오늘 10일 소통관에서 ‘장애인 참정권 보장 촉구 및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1만여 건의 회견이 진행되는 등, 국회 기자회견은 국회의원과 정당의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표출할 수 있는 의정 활동의 주요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국회인터넷의사중계 홈페이지를 통해 국회 기자회견을 실시간 시청하거나 다시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농인 및 청각장애인의 경우, 그동안 수어 통역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국회의원 등의 기자회견 내용에 접근하기 어려웠다.
장 의원은 21대 국회 개원 이후 ‘장애포괄적(Disability-inclusive) 국회 운영’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 결과 지난 달 2일 국회의장 비서실 복기왕 비서실장과의 면담을 통해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수어통역 상시 배치 추진 계획을 확답 받았고, 오늘 사전 신청된 기자회견을 대상으로 수어통역 지원이 처음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장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장에 공식 수어통역이 지원됨으로써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 및 청각장애인의 정당한 권리가 진작 보장될 수 있게 되었다.”고 환영의사를 밝히면서도 “장애-포괄적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위원회뿐 아니라 상임위 의사중계 시 실시간 수어통역 제공과 본회의를 포함한 국회 영상회의록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그리고 장애인이 방청을 하는 경우 충분한 지원 및 발달장애인을 위한 쉬운 안내자료 제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정치참여의 장벽부터 제거해 나가되, 특수한 고려나 배려가 아닌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로 느껴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장애-인지적 감수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장 의원은 국회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국회 차원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을 의무화함으로써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과 국회 방청권을 개선할 계획도 밝혔다.
장 의원이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국회 의사중계와 국회 및 의원의 입법활동 중계 시 한국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의 제공(안 제149조) ▲장애인의 회의 방청과 관련하여 점자안내서, 자막 및 한국수어통역 등 편의제공을 의무화하는 규정 신설(안 제152조의2) 등이다.
장 의원은 “21대 국회가 장애인의 완전한 참정권 보장을 위해서도 앞장서야 한다.”며 “지난 4.15 총선에서도 장애인의 참정권은 보장되지 않았다. 시각·청각 장애인들은 정당 및 후보자 공약과 선거 관련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웠고, 사전투표소 중에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 2층에 투표소가 마련된 경우도 있었다. 숫자와 이름만 있는 투표용지는 발달장애인과 비문해 노령층이 정당과 후보를 알아보고 투표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오늘 기자회견에 농인 당사자 발언에 나선 정해인 장애벽허물기 활동가는 “투표소에서의 의사소통은 물론이고, 정당이나 후보자 공약 등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특히 다수의 후보자가 방송에서 토론할 때 수어통역사 1명이 통역을 하여 누구의 말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가장 곤혹스럽다.”며 “이런 내용을 포함하여 선거법에서 수어 및 자막 등이 의무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청각장애인 유권자들의 권리가 보장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발달장애인 김대범 씨는 “발달장애인은 ‘참정권’이란 단어를 이해하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이를 통해 스스로 정치에 참여해야 차별이 줄고 권리를 지킬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며 “국회는 우리에게 쏟아지는 정보제공이 문자와 언어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말과 글과 만남의 문턱을 낮추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시각장애인 곽남희 씨도 “국회 안에 여러 번 들어왔지만 매번 활동지원사와 이동하다 보니 점자블록을 밝아 본 기억이 없다. 세미나실과 화장실 옆에 점자안내 표지판도 본적이 없다.”며 “시각장애인이 국회 건물을 이용함에 있어 편리하도록 점자블록과 점자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21대 국회가 ‘국민의 국회’, 그리고 ‘국민을 닮은 국회’가 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정치 참여와 참정권 보장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국회가 만들어 온 ‘장애-배제적’ 환경과 장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시작으로, 장애인의 참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21대 국회가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