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 김주영 활동가 9주기… 활동지원은 그대로
- 종합조사 도입했지만 1구간 5명에 급여량은 감소
- 장애인 죽음 방치하는 복지부와 기재부 ‘화형’
- 민주당 당사 앞 활동지원 24시간과 종합조사 전면개편 촉구
[더인디고 조성민]
“활동지원만 있었더라면…”
고(故) 김주영 활동가 사망 9주기를 맞아 장애인등급제 진짜폐지하고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을 보장하라’는 목소리가 거셌다.
김주영 활동가는 2012년 10월 26일 새벽 2시, 입에 터치펜을 물고 직접 119에 화재 신고를 하고도 끝내 탈출하지 못해 참변을 당했다. 고인은 24시간 활동보조가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이었지만, 당시 절반에 해당하는 하루 12시간, 월 363시간의 활동보조 시간만을 받아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단체들은 그의 죽음을 예산 논리로 장애인 삶을 결정하는 제도적 참사로 규정하고, ‘활동지원 24시간 보장’에 대한 대대적인 투쟁을 전개했다.
최용기 한국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그의 죽음에 대해 “고작 다섯 걸음을 앞두고 황망하게 떠났다. 활동지원 24시간이 보장됐다면 그렇게 허망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을 것”이고 애도하며 “지금도 중증장애인은 늘 죽음의 문턱을 서성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정부는 2019년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에 따라 도입한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조사표를 도입했지만, 예산을 이유로 단 한 구간을 넘지 못하도록 틀어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고인이 죽음을 맞이할 9년 전에는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었다.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도 빈소를 방문, “자신이 집권하면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을 만들지 않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침내 5년 뒤 정권을 잡았고. 2019년 7월부터는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하며 활동지원·보조기기·응급알림 등의 수급자격(수급량)판정 도구로서 ‘서비스지원종합조사’를 도입했다.
하지만 전장연은 26일 오후 3시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활동지원의 경우 ‘서비스지원종합조사’로 수급갱신(19.7~20.12)한 기존 수급자(44,071명)의 17.4%(7,662명)가 오히려 급여량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의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는 가짜 폐지”라고 비판했다.
실제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종합조사 적용 2년만인 올해 7월 기준, 전체 활동지원 수급 인원 중 1구간은 5명에 불과했고, 최중증에 해당하는 1~6구간도 전체의 1.67% 수준이지만, 85%는 12~15구간에 몰렸다. 게다가 신규 신청자 중에는 1구간을 받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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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도 2019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수급자격 갱신을 신청한 57,370명 중 급여가 하락한 장애인은 8,333명(14.5%)으로 나타났으며, 월평균 22시간, 많게는 241시간까지 서비스 시간이 감소했다. 특히 장애등급제 시절 인정조사에서 1등급이었던 최중증장애인의 17.2%가 서비스 시간이 삭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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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전장연은 “고 김주영 동지가 사망한 것은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활동지원 24시간을 권리로서 보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역시 활동지원 24시간 보장의 책임을 회피했다”면서, “장애등급제 폐지는 활동지원 24시간 보장과 중증장애인의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및 이를 위한 예산 확대가 수반돼야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예산 확대 없이 ‘서비스지원 종합조사’의 점수 조작으로 귀결되고 말았다”고 성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명학 노들장애인야학 교장도 “현행 종합조사표가 유지되는 한 9년 전 우리 곁을 떠난 김주영 동지와 같은 안타까운 죽음이 또 발생할 수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이대명 대선 후보는 이런 것을 인지하고 모든 장애인에게 맞는 조사표를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권달주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도 “정부는 장애인등급제 진짜폐지와 종합조사표 전면 개편뿐 아니라 내년 6월 산정특례 종료에 따른 대책을 시급히 제시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못다 이룬 것을 이재명 후보가 활동지원 24시간 지원을 공약으로 이어가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전장연은 기자회견 후 ▲종합조사 소득·노동 기준 마련(‘22년 적용) ▲‘19년 활동지원서비스 산정특례 문제 해결 ▲하루 최대 24시간 보장 종합조사 반영 ▲장애유형별·특성별 활동지원 추가시간 반영 등 “서비스지원종합조사를 전면 개편안’을 더불어민주당에 전달했다.
한편 이날 기자자회견에 참석한 장애인들은 여의도 이룸센터로 장소를 옮겨, ‘故김주영동지 9주기 추모 문화제’를 이어가며 현행 종합조사표는 종합조작표로 규정하고,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를 성토하는 의미에서 참가자들이 들고 있던 종이 피켓 등을 불태웠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