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국정과제 ‘탈시설’, 지자체보다 한발 늦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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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18일 청와대 앞에서 탈시설 로드맵 수립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지난 6월18일 청와대 앞에서 탈시설 로드맵 수립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탈시설지원계획 수립한 지자체는 서울, 인천, 경기 등 단 6곳뿐
  • 국가주도 탈시설 로드맵 수립 등 구체적인 실행의지 보여줘야

문재인정부 장애인정책공약인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생활 환경 조성’이 집권 3년을 넘었음에도 법적 근거 마련은 물론이고, 로드맵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어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17개 광역시·도마다 최근 3년(’17~’19년) 간 탈시설 후 ‘자립지원정착금(자립지원금)’과 주거지원 현황이 제각각이다. 주거지원 종료 이후의 주거현황 역시 지자체마다 다르다. 또 ‘자립생활’이라는 조례는 있어도 중장기적인 탈시설 지원계획을 수립한 지자체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6곳에 불과하다. ‘탈시설’이라는 국정과제를 더 이상 지자체에만 맡길 수 없는 이유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7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탈시설 장애인 지원정책이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실제 혜택을 보는 장애인의 수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하며, “시설 장애인의 탈시설 수요를 파악하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과 연계한 중앙정부-광역시도의 탈시설 지원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탈시설 장애인 주거지원 및 장애인자립지원정착금 지원 현황
탈시설 장애인 주거지원 및 장애인자립지원정착금 지원 현황

관련 자료에 의하면 지난 3년간 장애인 7869명이 시설을 퇴소했으나 자립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4.1%에 불과한 323명이다. 지난해 각 지자체로부터 자립지원금을 받은 장애인은 146명이었으며, 이는 시설을 퇴소한 장애인 2,697명 대비 5.4% 수준이었다.

또한 17개 광역시도마다 1인당 자립지원금 규모가 천차만별이다. 올해는 1인당 최대 1300만 원의 차이가 났다. 서울이 가장 많았으며, 대구·경기·전북·전남·전북·경북·경남·제주가 각 1000만 원, 인천·광주 800만 원, 부산 700만 원, 강원 650만 원, 충북 500만 원 순으로 1인당 지급액을 편성했다.

하지만 울산·세종·충남은 최근 3년간 정착금을 전혀 지원하지 않았다. 대전은 지난해만 단 2명에게 각각 8백만을 지원했다. 그마저도 올해는 네 곳 지자체 모두 예산편성조차 하지 않아 타지역의 노력과 대비가 되고 있다.

주거지원 현황도 마찬가지다. 지난 3년간 주거지원을 받은 경우는 평균 22%인 1733명 뿐이었다. 이 중 대전이 3.2%로 가장 낮았으며, 이어 울산(4.3%), 세종(5%), 전남(5.2%), 경북(6.8%) 및 충남(7.1%) 등 6곳의 지자체가 한 자릿수 지원에 그쳤다.

최근 3년간 탈시설 장애인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경기도로 1649명(21%)에 달했다. 하지만 주거지원은 11.5%인 190명이었고, 정착금은 1.8%인 31명에 불과했다. 이는 수도권 지역인 서울과 인천이 30% 이상의 주거지원을 했고, 또 정착금도 각 12%(118명), 6.5%(21명)를 지원한 것이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주거지원이 종료된 1184명의 탈시설 장애인의 주거 유형 또한 원가정 복귀·공공기관제공 주거·지역사회 자립률은 66.8%(767명)인 반면, 시설 재입소율은 13.3%(153명)으로 나타났다. 재입소율도 서울은 1.9%인 2명에 불과한 반면, 전북과 광주는 20%를 상회했다.

이에 대해 광역시도 단체장의 의지와 지자체별 인프라 현황을 한 원인으로 꼽는다.

김성주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광역단체 모두 공통적으로 ‘자립생활’을 조례로 제정하고는 있지만 탈시설 종합계획 수립 여부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그리고 경기도 6곳에 불과했다. 그나마 전북은 2022년 탈시설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나머지 10개의 광역시도는 계획조차 언급하지 않았다.

광역시도 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지원 계획 / 자료 = 자료= 김성주 의원실 제공 자료 재구성
광역시도 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지원 계획 / 자료 = 자료= 김성주 의원실 제공 자료 재구성

하지만 탈시설의 경우 국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큰 이견이 없다. 이를 기반으로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유기적인 협력이 시급히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김성주 의원은 지난달 23일 “탈시설 장애인 지원정책이 지역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실제 혜택을 보는 장애인의 수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시설 장애인의 탈시설 수요를 파악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연계한 중앙정부-광역시도의 탈시설 지원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전문가도 “보건복지부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등 새로운 정책이나 사업 등을 펼치는 것은 좋지만, 우선 거주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역사회 인프라 파악과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거주형태 구축 등 탈시설 준비과정에서부터 이후 지역사회 정착 및 자립유지 단계 등 단계별, 유형별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계획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권재현 정책홍보국장은 “정부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내 탈시설정책을 언급한 이래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에 하나의 모형을 포함했을 뿐, 당초 예정한 올 3월의 지역사회통합돌봄 기본계획 발표는 물론, 탈시설 로드맵 발표 역시 계속 지연되고 있다.”면서, “오히려 서울시가 올 7월, 법적 근거와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 복지현장 혼란을 해소해 줄 것과 서울시와 복지부 간 시범사업 협력을 제안할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2014년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물론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정부가 로드맵 마련과 구체적 실행의지를 시급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용석 정책실장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든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되든 ‘탈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를 통해 지역 간 편차 없이 지속적인 탈시설 정책이 가능하게 될 것”이며, “2018년에 수립하겠다는 탈시설 로드맵은 두 해를 걸러 올 연말에나 나온다고 하지만 제대로 나올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왕 시기를 놓쳤다면 어설픈 로드맵보다는 촘촘한 계획수립은 물론이고 법적 근거 마련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차기 정부에서라도 제대로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통화해서 “법적 근거는 지난 2018년 20대 국회 때부터 추진했지만 회기를 넘겼다”며 “이번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고 있고, 이어 큰 이변이 없는 한 탈시설 로드맵도 연말 안에 공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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