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구강검진…비장애인 대비 수검률 ↓
- 비장애인보다 암 걸릴 확률은 5배, 조사망률도 3.8배 높아
- 암검진 수검률은 45.9%, 자폐성장애인은 6.5%… 4년째 한 자리 수
-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 목표대비 34% 부진… 공모기관 중 90% 중도 포기
장애인 건강검진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기준, 중증장애인 수검률은 50.8%로 비장애인 수검률인 74.1%에 비해 크게 낮았다.
전체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도 63.3%로 나타나 비장애인 대비 10.8%p 차이가 있었다.
장애 정도별로는 경증장애인(69.6%)보다 중증장애인(50.8%)이 크게 낮았고, 성별에 있어서도 남성장애인의 수검률은 65.7%인데 비해 여성장애인은 60.0%로 나타나 여성장애인의 수검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장애 유형에 따른 수검률 격차도 나타났다. 안면장애인은 수검률이 79.0%였으나, 자폐성장애인의 수검률은 44.9%에 불과했다. 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애인의 수검률이 50.5%인 반면, 지역가입자인 장애인의 수검률은 18.0%로 3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한편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암에 걸릴 확률이 5배 가량 높고, 암으로 인한 조사망률(인구 1000명당 새로 사망한 사람의 비율)은 비장애인에 비해 3.8배나 높다. 암은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2019년 기준, 장애인의 암검진 수검률은 45.9%로 비장애인 55.5%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이다.
특히, 자폐성장애인의 경우 암검진 수검률은 2016년 7.9%, 2017년 6.6%, 2018년 8.8%, 2019년 6.5%로 매년 한 자리 수에 머물러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구강검진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장애인의 경우, 칫솔질이나 치실 사용 등 자가 구강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전문인력과 전신마취 시설이 없는 치과에서는 진료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시설이 갖춰진 검진 기관은 한정되어 있어 수검률이 19.9%에 그치고 있다.
이어 최혜영 의원은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분석해,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원 사업’의 부실 시행을 지적하기도 했다.
정부는 2018년부터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원사업을 시행 중으로 2022년까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100개소 설치를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최 의원실에 따르면, 실적 부진으로 기한을 2024년까지로 한차례 연기한 상태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은, 2018년 8곳, 2019년 8곳, 올해 1곳으로 총 17곳에 불과했다. 2020년까지 50개소를 지정한다는 세부 목표의 34%에 그친 것이다. 또한, 지정된 병원 중 인증을 마치고 서비스를 개시한 곳은 5곳뿐이고, 2018년 지정되어 2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한 의료기관도 있었다.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공모에 신청했다가, 중도 포기하거나 철회하는 기관이 많다는 것 또한 드러났다. 작년 공모기관 13개소 중 5개소는 편의시설 추가 보완에 따른 자비용 부담으로 중도에 포기했다. 올해 상황은 더 심각했다. 7개 공모기관 중 90%가 중도 포기해, 결과적으로 1곳만 지정된 상태이다.
이에 대해 최혜영 의원은 “의료기관이 모든 장애유형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관련 인력도 배치해야 지정받을 수 있는데, 인력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이 없다”며, “결국 병원의 자부담이 발생하니 신청하고도 중도 포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제라도 복지부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계획을 마련해, 수검률을 높여야 한다”며 ‘지역 거점 공공병원의 우선 지정’을 강조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