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장총,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 연구 분석 결과 발표
- 장애인복지·교육수준 평균은 상승 … 17개 시도 간 격차는 여전
- 대전, 교육과 장애인복지 수준 3년 연속 가장 높아
지방분권화는 지역 간 복지 경쟁 유도로 장애인 복지 수준도 향상될 것이라 기대됐다. 하지만 17개 시도간 격차는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 간 재정자립도와 부족한 인프라, 지자체장의 장애인복지에 대한 이해도 등이 주요 이유로 꼽힌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이 지난 2019년을 기준으로 한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와 교육분야 비교연구’에 따르면 대전은 3년 연속 교육과 장애인복지 두 분야 모두 우수한 반면, 울산, 충남, 경북은 동반 하락,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 교육분야 종합평균 4년간 상승 …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은 평균 2,161원 수준
2019년 교육분야 종합 수준은 평균 72.77점으로 전년대비 2018년 71.4점 이후 최고 점수를 기록하였고, 이는 4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17개 시도 중 대전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대전은 3년 연속 상승하는 지역 중 ‘우수’ 수준을 유지했고, 3년 연속 하락한 지역 중 경북은 ‘분발’ 수준으로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전반적으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충북, 전북, 전남, 제주 10개 지역은 전년 대비 상승하였고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남, 경북, 경남 7개 지역은 하락하였다.
작년에 이어 82.01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대전은 충북(79.18), 경남(77.67)과 함께 우수영역에 속하였다. 충북은 12.4점이 올라 가장 큰 향상률을 나타냈다. 광주(7.9점 향상)와 전북(7.4점 향상)은 지난해 분발등급에 그쳤으나 3년 연속 교육 수준 상승과 함께 올해는 양호등급으로 올라서는 성과를 보여주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줄 것이 요구된다.
반대로 울산, 강원, 경북, 경남은 3년 연속 하락을 보였는데 이중 경북과 강원은 각각 분발, 보통 등급에 머물렀다. 특히, 서울은 8년 연속 분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조사되어 장애인 교육 수준의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17개 시·도의 교육분야 평균점수는 4년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부지표를 살펴보면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은 전국 평균 2,161원 밖에 되지 않고 특수학급 설치율은 4.08%, 특수교육 예산 지원 비율은 4.02%에 그쳤다. 특히 장애인 교원 고용률은 전국 평균이 1.84%밖에 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교육분야 종합 발표를 맡은 한국자폐인사랑협회 김용직 회장은 “장애인교육 수준이 낮은 이유는 특정 전담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며 중앙정부의 의지와 지자체 전체 부서의 협업을 통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단순한 예산증액만이 아닌 특수학급 설치와 장애인 교원 고용, 특수교육보조인력 배치 등 구체적인 수치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 복지분야 수준도 상승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1% 미만 등 해결과제 수두룩
복지분야 종합수준은 평균 48.54점으로 전년 대비 1.77점 상승했다. 이 또한 대전이 71.65점으로 가장 높았고 제주가 62.31점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 2017년 종합조사에 이어 연속으로 대전, 제주는 연속 ‘우수’한 점수를 받아 복지 분야 수준을 한 단계 높여왔지만, 하락한 지역 중 울산, 강원, 충남, 전북은 ‘분발’ 수준으로 더 노력이 필요한 지역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13.2점이 상승한 대구와 12.1점이 오른 광주는 꾸준한 노력을 통해 양호등급에 속하게 된 반면, 2017년에 비해 16.8점이 하락한 충남과 10.5점이 하락한 서울은 각각 한 등급 아래로 떨어져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복지 분야의 세부 영역을 살펴보았을 때,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 이동(편의)·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은 상승하였으나, 복지서비스 지원영역, 복지행정 및 예산영역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이 영역을 집중적으로 향상시킬 필요성이 드러났다.
복지 분야 종합평가 발표를 맡은 김동호 한국장총 정책위원장은 “지역 장애인 복지 발전을 위해 직접적인 소득보장 정책인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의 지급 확대와 전국 평균 1.01개소로 나타난 장애인복지관 이용 충족율, 3.03%에 불과한 장애아 통합 및 전담 어린이집 비율 등의 저조한 복지서비스 영역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0.99%에 그친 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를 위한 공공의 노력이 절실하고, 장애인공무원 고용 활성화 및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어 “지자체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이를 모니터링하고 이행을 촉구할 수 있도록 장애인 당사자, 단체, 시도의회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국장총 최공열 상임대표 직무대행도 “민선 7기 지자체장 임기 시작 이후 2년 동안 전국 17개 시도의 장애인 복지·교육 종합 수준은 조금씩 오르고 있지만 지자체 별로 본다면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며 점수가 오른 해의 성과를 유지하지 못하고 떨어지는 모습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지와 교육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각 시도지자체와 시도 교육감은 지역 특성에 맞는 장애인 정책목표와 과제 수립을 통해 지속적인 이행 및 점검을 추진할 것, 반면 중앙정부는 시도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역의 환경과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에 적극적이고 시의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또 “모든 지자체는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와 교육 수준의 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역 맞춤형 특화사업의 개발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라면서 “중앙정부의 정책과 함께 각 지역 사회의 특성을 살린 개성 있는 맞춤형 정책들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장애인복지가 지역으로 이관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지역 간 편차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에서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도 “지역마다 다른 복지 격차로 인한 피해는 상대적으로 복지수준이 낮은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차별을 야기하고 있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시켜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예산 증액만이 아닌 장애인 당사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교육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각 지자체가 부족한 분야를 파악하고 개선하는 기회로 삼을 것과 반면, 국회도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장총 관계자는 “매년 시도 간 교육 및 복지비교 연구를 통해 지역 간 장애인 복지격차 수준을 평가, 이를 지역 간 정책 제언에 활용하고 있다”면서 “올해는 3월부터 9월까지 각 지자체와 유관기관을 통해 자료를 취합하여 분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