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장총, 17개 시도 복지·교육 비교 결과 발표
- 복지수준 지역 편차 여전, 교육수준은 소폭 향상
- 소득·경제활동 지원 영역 격차가 복지 수준 끌어내려!
- 복지분야 대전·제주, 교육 분야 대전·세종·충남 우수
[더인디고 조성민]
올해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복지 및 교육수준을 평가한 결과, 복지는 대전시와 제주도가, 교육은 대전, 세종, 충청남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과 제주는 3년 연속 장애인 복지 우수 지역으로 조사됐고, 전북과 경북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분발이 필요한 지자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전시는 최근 조사에서 복지와 교육 분야 모두 우수한 지자체로 평가받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12일 오전,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별 장애인복지·교육 수준을 비교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올해로 만료된 민선 7기 시·도지사의 임기 4년 차 복지와 교육 수준 종합평가 결과에 이어 민선 8기 지자체장을 향한 제언 등이 쏟아졌다.
한국장총에 따르면 지방분권화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2005년부터 매년 지역별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 등을 평가함으로써,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지역장애인의 복지 및 인권 수준 향상을 위한 방향을 제시해 오고 있다.
우선 복지와 교육 분야 지역별 결과를 ‘우수’, ‘양호’, ‘보통’, ‘분발’ 4단계로 나누어 평가했다. 복지 분야는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보건 및 자립지원, 복지서비스 지원, 이동(편의)·문화여가·정보접근, 복지행정 및 예산 등의 5개 영역 35개 지표를, 교육 분야는 9개 지표를 활용해 분석했다.
■ 복지 분야 전국 평균 50.3점… 2년 전과 크게 달라진 것 없어
구체적으로 ▲장애인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영역은 서울,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제주도가 우수 지역으로 조사됐고, 충남, 전북, 전남은 분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에 비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이나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비율, 직업재활 시설 지원 예산과 이용자 비율 등 하위 지표 전반은 향상됐지만, 지역 간 편차 발생 정도를 보여주는 전체 평균 점수는 63.7점에서 56.7점으로 하락해, 상위 지역과 하위 지역 사이의 차이가 심해진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에선 대전이 가장 우수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이 영역에선 최고점을 받은 대전과 전체 평균점수의 중윗값을 초과하는 지자체가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부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은 분발이 필요한 지역에 포함됐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1인당 장애인 의료비 지원액과 장애인 주거권 보장을 위한 지원 예산의 평균은 다소 상승했지만, 1인당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예산은 경미하게 감소했다. 지역 간 편차를 보여주는 평균점수 역시 비슷한 수준에서 약간 편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은 제주가 가장 우수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분야 역시 부산, 전북, 경북에 이어 대구는 장애인복지 서비스 인프라 확대를 위한 분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조사됐고, 전체 지역의 평균 점수도 60.1점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간 상승한 수준에 불과했다.
▲이동편의·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은 세종과 제주가 우수 지역으로 나타났지만, 울산, 충남, 전북, 전남, 경북은 분발해야 할 지역으로 평가됐다. 구체적으로 저상버스 확보수준은 직전 조사였던 2020년 평균 23.1%에서 올해에는 28.8%로 5.7% 상승했지만, 장애인 1인당 정보통신 접근 예산 지원액이 많이 감소했다. 전국 평균점수는 전년도 45.9점에서 44.9점으로 하락해 지역 간 편차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복지행정 및 예산영역은 울산이 유일하게 우수 지역으로 조사됐고, 서울, 부산, 인천은 분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점수는 32.5점으로 전년도 35.6점에 비해서 8.6%로 하락해 지역 간 편차가 커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등록장애인 1인당 장애인복지 예산액과 여성장애인 관련 사업 예산은 작년보다 늘어난 반면, 장애인 1인당 장애인단체 지원 예산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해 보면, 17개 시도의 복지 수준은 대전과 제주가 우수 지역으로 조사됐고, 부산, 인천,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은 분발이 필요한 지자체인 것으로 평가됐다. 아울러 복지분야 종합수준 전국 평균점수는 50.3점으로 2년 전 동일지표로 조사했던 해의 48.5점과 비교해 약간 상승했다. 지역 간 편차도 미미하게나마 좁혀진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 강원, 경남이 작년보다 지표 수준이 향상됐지만, 인천, 경기, 충북, 충남, 전남은 하락했다.
■ 교육, 소폭 상승… 부산·경기·경북 4년 연속 분발 ‘불명예’
17개 시·도의 평균 교육수준은 대전, 세종, 충남이 우수한 지역으로 조사됐고, 부산, 인천, 광주, 경기, 경북, 제주는 분발이 필요한 지자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과 세종은 4년 연속 우수 지역인 반면, 부산, 인천, 광주, 경기, 경북, 제주 등 6개 지역은 2년 연속 분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조사됐다. 특히, 부산, 경기, 경북은 4년 연속 교육분야 분발 수준에 포함돼, 근본적인 개선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평가됐다.
교육분야 전국 평균 점수는 80.2점으로 지난해 78.8점에 비해 약간 향상됐다. 세부 지표별로도 작년보다 약간씩 개선된 수치를 보이고 있고, 지역 간 편차도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민선 8기, 소득·경제활동 및 자립생활 지원 등에 신경 써야!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한국장총은 “정부의 장애인실태조사에서 매번 최우선 순위 욕구로 나타나는 ‘장애인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에 대해 전국적인 수준 향상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이번 복지 분야 평가에서 나머지 4개 영역 모두 경미한 수준이지만, 격차가 감소했음에도,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에 대한 지역 간 격차가 큰 폭으로 늘어남에 따라 전체 종합 평가 격차를 줄이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한국장총은 또한 “장애인 정책에 대한 당사자의 참여와 주도성 강화는 UN 장애인권리협약에서도 당사국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시대적 요구”라고 전제한 뒤, “이번 조사에서 장애인단체나 자립생활 지원과 같이 당사자의 참여와 관련된 예산이 이전 조사보다 감소했다는 점에서 우려가 된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장애계가 정책수립의 주체로 참여하고, 정책 이행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건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복지서비스 지원과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 수준, 장애인 주거권 보장 등이 이전 조사 결과보다 향상된 것은 고무적”이라면서도, “다만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하기 위한 기반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번 조사는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 김예지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공동으로 진행됐으며,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17개 시·도 지자체와 교육청,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으로부터 지난 3월부터 자료 협조를 받아 실시했다.
한편 한국장총은 자세한 분석결과는 오는 20일, 21일 양일간 인천에서 개최되는 한국장총 주최 ‘제29회 한마음교류대회’에서 공개한 데 이어, 자료집 발간과 릴레이 보도 등을 통해 지역 유권자와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에 필요한 자료로 쓰일 수 있도록 널리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인디고 jsm@theindig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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