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장총, 2020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수준 릴레이 심층분석 ①
-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 모든 지자체 상승, 수당 및 연금 지급액 천차만별
- 1인당 장애수당과 연금 지급액, 경남이 경기보다 194만원 앞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함께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20년도 전국 시·도별 장애인복지와 교육분야 연구 결과를 발표, 지역 간 격차 수준을 종합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방분권화는 지역 간 복지 경쟁 유도로 장애인 복지 수준도 향상될 것이라 기대됐지만 17개 시도간 격차는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 간 재정자립도와 부족한 인프라, 지자체장의 장애인복지에 대한 이해도 등이 주요 이유로 꼽혔다.
그럼에도 대전은 3년 연속 교육과 장애인복지 두 분야 모두 우수한 반면, 울산, 충남, 경북은 동반 하락,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관련하여 한국장총은 “지난 종합 발표에 이어 매주 분야별·지역별 심층 분석 자료를 릴레이 형식으로 연재한다”고 30일 밝혔다.
한국장총에 따르면 장애인복지 분야 종합 수준은 17개 시·도의 평균이 2017년 46.77점에서 48.54점으로 소폭 향상되었다. 장애인 복지 분야 종합수준이 우수한 지자체는 대전(71.65점)과 제주(62.31점)였고, 반면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은 분발이 필요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본지, 10월 16일 자 ‘민선 7기 중간평가 … 대전시, 장애인복지·교육 점수 가장 높아(https://theindigo.co.kr/archives/11046) 참조
대전은 제주와 함께 2017년 종합조사에 이어 연속으로 우수, 양호, 보통, 분발 영역 중 우수 등급에 속하였다. 반면 서울(10.5% 하락)과 충남(16.8% 하락)은 한 등급씩 하락하였다.
장애인복지 분야,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이 지자체간 차이 갈라
이에 대해 한국장총은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이 지자체간 장애인복지 분야의 차이를 갈랐다”고 분석했다.
장애인복지 분야 종합수준은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 ‘보건 및 자립지원 영역’, ‘복지서비스 지원 영역’, ‘이동(편의)·문화 여가 및 정보접근 영역’, ‘복지행정 및 예산 영역’을 합하여 지자체별 수준을 파악했다.
이 가운데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의 전국 평균점수는 63.71점으로 작년 조사(53.11점)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모든 지자체의 점수가 향상되었다.
특히 대구, 제주, 세종은 우수 등급에 속했고, 전남은 분발 수준에 그쳤으나 작년에 비해 수준이 향상하여 노력이 확인되었다. 35.0%에 달한 강원의 향상율이 가장 높았다.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은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 ‘장애인공무원 고용률’,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비율’,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직업재활시설 지원 예산 수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용자 비율’ 등 8개의 세부지표로 조사되었다.
장애인 고용률, 민간부문은 오르는데 장애인공무원은 모든 지자체 하락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전년 대비 10.6%나 상승하며 고무적인 모습을 보였다. 경기, 충남, 경남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가 향상하였으며 제주의 향상율이 가장 높았다. 반면 장애인공무원 고용률은 울산을 제외한 16개 시·도 모두 하락하였다. 울산은 3년 연속 상승한 반면 인천과 경기는 3년 연속 하락했다. 서울이 5.22%로 가장 높았고 강원도는 3.35%로 가장 낮았다. 특히 부산, 세종, 충남, 전북, 제주는 20% 이상씩 하락하여 모든 지자체의 절실한 노력이 요구된다.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큰 폭 상승에도 1% 못 미쳐.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비율 전국 평균은 고작 0.02%
한편 지자체와 우선구매 공기업·공공기관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은 전국 평균 전년도 조사 비율(0.68%) 대비 45.6%나 상승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 수준이 0.9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은 59.9%나 급락했으며, 부산은 35.3% 상승하였다.
장애인자립자금 대여 비율의 전국 평균은 2017년 0.03%, 2018년 0.02%, 2019년 0.02%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보였다. 광주광역시는 3년 연속 상승한 반면 경기도는 3년간 하락하였다. 모든 지자체의 노력이 매우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시·도별 큰 격차 드러나
사회보장정보통계를 기준으로 조사한 ‘1인당 장애수당 및 연금 지급액’의 전국 평균은 3,427,601원으로 나타났다. ‘소득 및 경제활동 지원 영역’의 시·도별 차이를 가른 이 지표에서 가장 높은 경남은 4,278,438원, 가장 낮은 경기는 2,336,597원으로 큰 폭의 차이를 나타냈다.
1인당 장애아동수당 지급액 수준 역시 가장 높은 경남(2,510,079원)과 가장 낮은 경기(1,18,479원)의 큰 격차가 드러났다. 전국 평균 1,684,469원으로 나타났다.
직업재활시설, 지원 예산 수준과 장애인이용자 비율 모두 꾸준히 오름세
직업재활시설 지원 예산 수준 역시 지자체간 큰 폭의 차이를 보였다. 전국 평균 수준은 735,050원인데, 가장 높은 제주는 1,239,273원, 가장 낮은 전남은 370,410원으로 나타났다. 직업재활시설 지원 예산 수준은 3년간 상승 추세로 나타났으며 작년(561,770원)에 비해 30.8%나 상승한 각 지자체의 노력은 장애인이용자 비율 증가로 이어졌다.
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이용자 비율 수준 역시 전년대비 상승하였고 3년간 상승 추세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5.34%로 전년(4.78%)대비 11.8% 상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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