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재활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의원모임 출범
-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입법 및 예산 처리 촉구
문재인 정부는 장애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및 센터 건립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왔지만, 어린이 재활치료의 특성상 구조적 운영적자가 예상되는 탓에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18일 장애아동 부모 당사자와의 간담회 및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 출범식을 열고, 어린이 재활난민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 예산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는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의 대표의원 박범계 의원을 비롯하여 (사)토닥토닥,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등 여러 단체가 함께했다.
강선우 의원실에 따르면 재활치료가 필요한 0~19세 미만 아동 약 29만 명 중 치료를 받는 아동은 고작 1만 9,896명으로 6.76%에 불과해 전국을 떠도는 ‘어린이 재활난민’이라는 단어가 생길 정도다.
박범계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지방어린이재활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하는 등 노력 끝에 충남대병원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이 확정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일구기도 했지만,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기에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위한 의원모임’을 결성하게 되었다”며 의원모임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관련 예산은 국회에서 심사 중이다. 2021년 정부 예산안에 처음으로 운영비가 편성되었는데, 보건복지위원회 예결소위에서 부족한 11억 원에 대한 증액이 이뤄졌고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강선우 의원은 “어린이 재활난민 문제 해결을 위하여 지난 7월, 공공어린이재활병원과 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해당 법안뿐만 아니라,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과 운영에 필요한 내년도 예산이 예결위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토닥토닥의 김동석 대표는 “현재 충남과 경남에는 병원 2개소가, 강원·전북·충북에 센터 4개소가 선정되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 또한, 건립이 되어도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며, 장애아동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국회의 노력을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