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성 의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3일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조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정부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감염취약계층에 대해 ‘코로나19 유행 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 등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러한 지침이나 매뉴얼은 시행 의무가 없는 권고 사항에 불과하며 책임 소재 불분명, 집행 예산 미배정, 중장기적 계획이 마련되지 않는 문제 등이 있어 구체성과 실효성이 결여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종성 의원은 “현행법에 근거해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거나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에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빠져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 수립 시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감염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소독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지침이나 매뉴얼의 한계를 없애고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이 의원은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관리체계 확립과 철저한 보호 조치 방안 마련 등으로 감염병 사각지대에 놓이는 국민이 단 한 명도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