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증장애인, “코로나도 겁나지만 활동지원사 끊기는 것 더 무서워”
- 경북장차연, “복지부의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 부실 드러나”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코로나19 대응에서 장애인이 철저히 배제되었으며 작동 가능한 매뉴얼이 제대로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이하 경북장차연)는 21일 오후 2시, 경북도청 앞에서 ‘경상북도 코로나19 장애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포항과 안동지역에서 발생한 장애인 확진자 방치 사례에 대하여 긴급지원 촉구와 근본적인 코로나19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서 한 중증장애인은 “활동중계지원센터로부터 활동지원이 끊길 수 있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코로나도 겁이 나지만 갑자기 언제 활동지원사가 끊길지 모른다는 것이 더 무섭다”면서 “활동지원사가 없으면 물 한모금도 못 마시고 화장실도 못 간다”고 언급했다.
이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활동지원을 중지하면 중증장애인은 죽으라는 말인가”라며 “중증장애인은 도민도 시민도 국민도 아니냐,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대책이 나올 것이다”고 토로했다.
지난 1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 씨(포항시 거주)는 뇌병변장애로 왼쪽 팔, 다리에 장애가 있으며 혈관성치매로 돌봄 지원이 꼭 필요한 상황이나 경상북도와 포항시, 의료기관으로부터 어떠한 적절한 지원도 받지 못했다.
특히 병원 측이 A 씨 배우자에게 연락하여 ‘통제가 안 된다면 신경안정제 투입이나 팔다리를 묶는 수밖에 없다’는 발언을 한 것이 확인되자 인권침해 논란도 야기되고 있다.
이에 포항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지난 16일, 경상북도지사 및 포항시장을 비롯하여 관할 지자체와 의료기관 등에 공문을 발송하고, ▲장애인 확진자 지정 의료지원·생활지원 병동·병원 확충 ▲중단없는 서비스 제공 지원 ▲돌봄 투입인력 개인보호장비 지원 등 보건복지부 매뉴얼 이행과 돌봄 공백 문제의 신속한 해결을 요구했다. 17일에는 장애인인권단체들이 A 씨를 포함하여 현재 사각지대에 방치된 당사자들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진정도 제기했다.
본지 12월 17일 기사 ‘ 중증장애인 확진자, 인권위에 긴급구제 진정’ 참조
경북장차연은 “확진 판정 후 약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A 씨는 별다른 지원인력 없이 입원 생활을 지속하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올해 6월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수립하였으나, 해당 매뉴얼이 현장에서 전혀 가동되지 않을뿐더러 시행방안과 예산책임 등 구체적인 내용이 모호하고, 확진자에 대한 세부대책이 부재하는 등 본 사례를 통해 부실한 매뉴얼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A 씨의 경우 매뉴얼에 따라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확진 판정 시 즉시 입원해 필요한 생활지원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병원에서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비판했다.
매뉴얼 부재는 경상북도도 마찬가지였다. 경북장차연은 “올해 상반기 청도대남병원 사태를 비롯한 집단감염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생활치료센터 편의시설 확보 ▲장애인, 독거노인, 무연고자 등 확진자 발생 시 즉각 병원 후송 및 차별 없는 의료 조치가 시행될 수 있도록 대응체계 구축 ▲생활지원 및 간병이 중단되지 않도록 전문 지원인력 확보 등 유사시에 대비한 코로나19 대책 수립을 경상북도에 요구해왔다”면서 “경상북도는 장애인 확진자 발생 시 가동 가능한 어떠한 매뉴얼이나 대책도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장애인 확진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방안을 마련과 향후 장애인·가족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 발생 시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상북도의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