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경제 통한 사회서비스 강화 추진
[더인디고=이호정 기자] 정부가 장애인 돌봄 사업에 사회적경제조직이 참여할 수 있게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28일 정부는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회적경제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쳐 수행하는 민간의 경제활동을 말하며, 사회적경제조직에는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 포함된다. 민간 조직이면서도 공동체적 가치를 지향하고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서비스 발굴과 자원 활용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지역공동체 기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도시지역은 돌봄조합 등 주민참여형 조직을 활성화하고, 농촌지역은 지역 특성에 맞추어 읍･면 단위 돌봄협의체를 시범 운영하고, 복지 등 다른 분야와 연계하여 사회적 농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이를 위해 농협의 역할을 확대해 나간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사회서비스원 등 기존 정책 추진과정에서 사회적경제조직 참여와 협업을 활성화하고, 지역자활기금을 활용하여 자활기업 규모화를 지원하는 한편, 지역자활센터의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서비스 분야 진출 지원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전환을 원하는 경우 다양한 지원을 하고, 사회적경제조직 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범사업 등도 추진한다.
사회적경제조직이 사회서비스 분야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도시형 돌봄 ▲농촌형 돌봄 ▲건강·의료서비스 ▲가사지원 서비스 ▲아동 돌봄 ▲장애인 돌봄 등 6개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도시형 돌봄 분야에서는 노인 돌봄 사업 추진 시 사회적경제조직과 협력하여 조직 또는 서비스를 연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거·복지·건강·의료서비스 통합 제공을 추진한다.
농촌형 돌봄 분야에서는 농협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시설 접근성이 부족한 면·도서지역 등 돌봄 취약지역 및 인구소멸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건강·의료서비스 분야에서는 규제 정비를 통해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지역주민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사지원 서비스 분야는 연구를 통해 새로운 사회서비스 영역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동돌봄 분야에서는 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 등 기존 돌봄 제공기관이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한다.
특히 장애인돌봄 분야에서도 지역발달장애인센터 등을 활용한 공간 지원,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및 사회적경제조직 전환 유도, 사회적협동조합의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진입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서비스 분야 참여 확대를 통해,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한 서비스가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