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이 동네에서 맘껏 놀 수 있는 ‘무장애 통합놀이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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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강선우 의원/사진=강선우 의원실 제공
  • 강선우의원, 장애아동의 놀 권리 위한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안 대표발의

장애아동도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놀 수 있는 장애친화적 놀이환경 조성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8일 장애아동의 놀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국 놀이터 4만 2,973곳 중 장애여부와 상관없이 아동이면 누구나 놀 수 있는 무장애 통합놀이터는 10여 곳.
대부분 놀이기구는 장애아동이 타고 놀 수가 없게 되어있다. 별도로 개발된 ‘휠체어 그네’ 등의 기구조차 기존 놀이터에는 설치될 수가 없다. 현행법에 따른 장애아동용 놀이기구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비장애 아동과 장애아동 모두가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무장애 통합놀이터’를 찾으려면 동네를 벗어나야만 하는 실정이다.

강선우 의원의 법안 주요 내용은 ‘장애인등편의법’은 장애아동이 많이 이용하는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를 설치하도록 노력의 의무를 부과하고, 또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아동 놀이기구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 소외 받는 장애아동의 놀 권리의 보호 및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선우 의원은 “지역구 관내 무장애 통합놀이터 설치를 위하여 장애아동 부모 및 강서구청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의하는 과정에서,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우리 아이도 남들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놀이터에서 놀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장애아동 부모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꿈이 아닌, 현실로 바꾸기 위한 노력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더인디고 THE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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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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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norchoi-sw@hanmail.net'
최승원
3 years ago

입법적 뒷받침..
통과된것도 여지껏 안지켜지고 있어요

ohhan2001@naver.com'
권오한
3 years ago

각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절실한 정책이고 장애인들도 우리와함께 살아가는 가족으로 볼수 있는 인식전환이 더욱 빌요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