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20경주공투단, 경주시 상대로 공익감사 청구
- 혜강행복한집, 경주푸른마을 감사 기간(3.15~19) 집중 피케팅 진행
사회복지법인 산하 장애인시설 등에서 10년 넘게 학대와 인권유린 등이 되풀이되고 있지만, 해당 지자체인 경주시가 제대로 감사를 하지 않아 지역 내 장애인단체 등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에 나섰다.
경북지역 장애인단체와 시민·사회단체 18개 단체로 구성된 ‘420장애인차별철폐 경주공동투쟁단(경주공투단)은 ‘경주시 범죄시설 봐주기 행정 감사청구 서명운동’의 결과를 모아 감사원에 공익 감사청구를 접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경주공투단은 ‘범죄시설과 설립자 일가 감싸기’ 논란을 불러온 경주시 행정에 문제 제기와 더불어 이를 규명하고자 지난해 12월 23일부터 ‘국민감사청구 추진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경주공투단 관계자는 “두 달 넘게 진행된 서명운동에 1,901명의 시민이 동참했다. 감사청구 요건인 300명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한 만큼 이달 12일 감사청구를 접수했다.”며 “참여 인원수만 놓고 보도 경주시의 부당한 행정을 바로 잡아달라는 시민들의 바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주공투단에 따르면 경주에서 벌어진 해당 사건은 2008년 ‘경주푸른마을’에서 입소한 장애청소년 사망 사건을 시작으로 선인재활원, 혜강행복한집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법인 산하 장애인시설 6곳 중 3곳에서 심각한 학대와 인권유린 등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들 단체는 “학대와 인권유린의 양상은 매우 유사하게 반복됐다”며 “학대 주도자는 모두 설립자 일가 운영진이었고, 거주인에게 지원되어야 할 보조금과 입소보증금 착복 및 횡령 등 경제적 착취, 거주인 폭행 또는 정신병원에 입원 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애인시설 인권유린이 유사한 양상으로 지속해서 반복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경주시의 ‘범죄시설 봐주기 행정’ 때문”이라고 일갈했다.
해당 시설 중 혜강행복한집은 지난 2018년 6월 내부 공익제보자를 통해 원장이 입소자를 폭행하고 정신병원에 입원시킨다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현장 조사를 한 경주시는 가해자로 지목된 ‘원장 교체’라는 행정처분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원장이 사퇴하는 대신 장인이 법인의 이사장에 올랐고, 배우자는 사무국장을 맡아 시설을 운영했다. 시의 승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후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장은 지난 1월 14일, 2심 판결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원장의 부인이자 사무국장은 횡령 등의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 판결이 나오자 경주공투단은 상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대법원판결까지 시간을 허비하고 인권유린 시설에 대해 봐주기 행정을 반복하지 말라”며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조치하지 않는다면, 행정기관에 모든 책임을 묻겠다”며 경고한 바 있다. .
하지만 경주시는 시설 거주자가 대부분 무연고라는 점과 종사자의 일자리 등을 고려해 당장 폐쇄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한 채, 횡령금 환수조치와 시설 사무국장 교체를 위한 행정처분 명령만 내린 상태다.
경주공투단 관계자는 “감사원이 이번 사안을 무겁게 인식하고 공익 감사청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과 장애인시설 인권유린 문제를 키워온 경주시 행정을 철저히 감사하여 경주시의 범죄시설 봐주기 관행을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 도내 장애인시설 인권유린과 학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북도는 주요 문제 시설을 상대로 집중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관련하여 경주공투단은 혜강행복한집과 경주푸른마을 감사가 예정된 3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경주시청 및 해당 시설 앞에서 집중 피케팅을 진행한다.
피케팅은 오전 11시 경주시청 앞에서 5일간 매일 진행되며, 감사 첫날인 15일에는 오후 1시부터 경주푸른마을, 혜강행복한집 앞에서도 규탄 피케팅을 이어갈 계획이다.
[더인디고 THE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