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 “시설은 국가에 의한 제도적 학대”… ‘탈시설’ 정책 대전환 촉구
- 지금 추세론 60년 뒤 탈시설… 지지부진한 국정과제 질타
- 홍·권, “8월 로드맵 공개… 탈시설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더인디고 조성민]
“시설에서 학대가 왜 해결되지 않는가?” “탈시설 지역사회 전환이라는 국정 과제가 왜 지지부진하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장애인 탈시설 정책으로의 대전환’이라는 주제로 교육·문화·사회 분야 국회 첫 대정부질문에 나섰다.
최혜영 의원은 21일 오후 2시에 열린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이하 부총리)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작정하듯 질문을 이어갔다.
홍 부총리와 권 장관은 보호 위주의 정책을 탈피, 탈시설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하며 “8월 중 반드시 탈시설 로드맵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이어 홍 부총리는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을 검토하겠다”고 했고, 권 장관은 “올해 탈시설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탈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 정착 과정에서 주거와 보건, 일자리 등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또 시설 종사자 일자리는 어떻게 마련할 것 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발언은 없었다. “앞으로 60년이나 더 기다려야 하는가?”라는 최 의원의 질문은 앞으로 험난한 과정을 예고하는 듯했다.
■ 홍 부총리, “탈시설 전환 공감… 지역사회 자립 여건 살피겠다”
최 의원은 먼저, 홍 부총리를 향해 여전히 많은 장애인이 시설 생활하고 있으며, 이는 시설 위주의 정책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사실상 “국가에 의한 제도적 학대”임을 분명히 했다.
장애인 100중 1명, 특히 지적장애인은 10명 중 1명이 시설에 거주한다며, “장애인은 시설에 살아야 하나, 시설에 살아야 하는 장애인이 따로 있는가”라 질문을 던졌다. 또, “시설은 장애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 자원 절감을 위한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장애인 학대 중 38%가 집단 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데, 이 중 거주시설이 62%라는 점과 시설 거주 장애인의 71%가 휴대폰을 갖지 못하고, 통장·신분증도 시설이 관리하는 등 인권침해 요소도 여전하다는 점, 또 10년 이상 거주가 58%, 20년 이상이 25%에 달한다는 점 등을 제시하며, 탈시설 정책으로의 대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애인 탈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이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임에도 오히려 시설 현황은 역행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조목조목 짚었다.
탈시설 국정과제가 된 지 4년이 지났는데, 시설 수가 2015년 1천 484개소에서 2020년 1,534개소로 되려 늘었다는 점, 이어 2020년 기준, 입소장애인 수는 2,251명, 퇴소장애인 843명으로 여전히 입소장애인이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과거 보호 위주의 정책이었다면 이제는 시설 관계자의 인식 전환도 필요하고 또 국가 차원에서도 변화하는 환경, 해외 사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8월까지 로드맵을 만들 때 지역사회 환경도 함께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 권 장관, “탈시설 정책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
최 의원은 권 장관에게도 질문을 이어갔다.
우선 10여 차례에 걸친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 자립지원 추진 민관협의체’를 통해 이미 2019년에 ▲탈시설 지원체계 구성안 ▲탈시설 단계별 서비스 ▲탈시설 10년 로드맵이 도출됐음에도 2년이 지나도록 발표하지 않은 점을 따져 물었다.
특히, “복지부가 탈시설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통합돌봄법이나 권리보장법 등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 같다”며 “현재와 같은 추진 속도로는 2080년에나 시설 거주가 해소된다는 추계가 있다. 장애인에게 앞으로 60년만 더 참으라고 할 것이냐”고 질문했다.
권 장관은 “주거, 건강, 일자리 등 지역사회 준비나 탈시설 정책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 현장 의견은 어떠한지 등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했다”면서 “스웨덴, 캐나다 등도 30년 이상이 걸렸다. 우리도 여건을 살피되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탈시설을 핵심 정책으로 삼고, 그 일환으로 8월 중에는 탈시설 종합대책을 반드시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탈시설은 그저 보통의 삶”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함께 조속히 장애인 탈시설화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도록 다시금 힘을 모을 때”라며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존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며 대정부질문을 마쳤다.
[더인디고 THE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