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무고용 사업체 3.08% 달성, 전년 대비 0.16% 상승
- 교육청은 수년째 1%대… 대기업, 민간기업 중 가장 낮아
지난 1990년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 도입 이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첫 3%대를 넘었지만, 정부 의무비율 3.4%에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교육청과 기타 공공기관, 1000인 이상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여전히 3% 미만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9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에 따라 2020년 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 상황을 발표했다.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법인기준) 총 2만9천890곳이다. 의무고용 사업체는 매년 1월 전년도 12월 기준 장애인 고용상황과 고용부담금 등을 신고해야 한다.
■ 의무고용 첫 3%대… 하지만 의무비율엔 미달
장애인 고용인원이 의무고용인원에 미달하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의무고용률(공공 3.4%, 민간 3.1%)을 초과하면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장려금은 1인당 월 3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중증·여성 장애인을 우대하며, 부담금은 1인당 월 109.4만원에서 182.2만원까지다.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3.08%로 전년 대비 0.16%p 증가했다. 특히 ▲국가·지자체 공무원 ▲국가·지자체 근로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4개 부문 세부통계 모두 고용률이 상승했다.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근로자 수(공무원 포함)는 26만826명으로, 전년과 비교하면 6.3% 올라 1만5천494명이 늘었다.
■ 정부 부문 교육청 1.97%, 민간 부문 대기업집단 2.38%로 가장 낮아
의무고용률 3.4%인 국가･지자체 공무원 부문은 3%로 전년과 비교해 0.14%p 올랐다.
이 중 지자체의 공무원 고용률이 4.01%로 가장 높지만, 중앙행정기관 및 헌법기관 근로자는 각 3.22%와 3.27%로 의무고용 비율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교육청의 근로자는 전년과 올해도 의무비율을 넘어섰다. 하지만 교육공무원은 1.97%로 가장 낮았다. 다만, 교육청은 전년 대비 0.23%p가 올라 정부 부문 공무원 중에서는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국가·지자체 근로자 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은 5.54%로 전년 대비 0.48%p 올라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크게 상회하는 등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을 선도했고,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률 역시 3.52%로 전년과 비교하여 0.19%p 상승했다. 하지만 공공기관 중 기타 공공기관과 출자·출연기관은 각각 2.62%와 3.18%로 매년 지적을 받는 상황이다.
민간기업은 2.91%로 전년과 비교해 0.12%p 올랐지만 의무고용률 3.1%에는 미치지 못했다. 특히, 대기업집단 737곳은 2.38%로 100인 미만 기업 2.39% 보다도 낮아 민간기업 중 가능 낮은 비율을 차지했다.
고용부는 “코로나로 인한 고용 위기 속에서 민간기업은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3,703명 감소하는 등 일자리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장애인 고용인원은 8,109명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며 또 “1,000인 이상 기업의 고용률은 2.73%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전년 2.53%에서 0.2%p 올라 민간기업 중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이는 등 장애인 고용상황이 지속해서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고용부 황보국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코로나 확산으로 고용상황이 좋지 않았음에도, 장애인 의무고용 기업·기관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장애인 고용률이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국장은 “다만, 아직도 장애인 고용률이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고 있는 현실에서 코로나 여파가 장애인 고용에 부정적인 결과를 낳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며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장애인 고용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 더 많은 장애인이 더 좋은 근로조건에서 더 오래 고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월, 50인 미만 기업 신규 장애인 고용 인센티브 제공과 장애인표준사업장 지원 확대, 저소득 중증장애인 출퇴근 비용지원 등 민간부문 지원확대와 ‘24년까지 의무고용률 3.8%로 단계적 상향, 공공기관 고용컨설팅 및 경영평가 강화 등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또 장애인 교원 임용기회 확대와 이공계 장애학생 지원 및 IT장애인 맞춤훈련센터 설립 등을 통한 신산업분야 장애인 전문 인력을 양성 및 비대면과 디지털분야, 문화예술 등 새로운 분야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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