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차 탈시설 지원계획(‘20~’24) 추진 의지도 불투명
- 대구장차연, ‘오락가락’ 대구시 탈시설 정책 규탄
[더인디고 조성민] 대구시가 2024년까지 200명의 장애인 탈시설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 자립생활주택 공급물량 확보에 대해선 대책이 부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보건복지부의 ‘거주시설 기능전환 시범사업’ 모집에 불참한 것을 두고도 대구시가 안정적 탈시설 정책을 추진할 의사가 없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3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대구시가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망설이고 있다”며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구시는 ‘1차 탈시설 추진계획(2015~2018)’을 통해 100명의 탈시설 지원을 목표로 한 데 이어 작년 12월, 지역 내 52개 시설에 거주하는 1,400여명의 장애인 중 5년 동안 200명을 지원하겠다는 ‘2차 계획(2020~2024)’을 발표했다.
그나마 이러한 목표도 지난 2014년 권영진 대구시장이 임기(2018년) 내 장애인 300명의 탈시설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대폭 수정한 것. 당시 대구시는 중앙정부 차원의 탈시설 정책이 없어 지자체의 의지로만 추진할 수밖에 없음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대구장차연은 “매번 대구시가 중앙정부의 정책과 지원이 없음을 탓했기에 현실적 문제를 이해하고자 노력하며, 동시에 정부 지원이 있으면 더 확대할 것으로 예상했다”면서도 “막상 보건복지부가 8월 로드맵 발표 약속에 이어 장애인복지법 개정과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통해 그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공언한 데다, 기존 장애인거주시설의 지역사회 주거서비스 지원 기능 전환을 위한 컨설팅 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모집했음에도 대구시가 불참할 것을 보면, 결국 핑계만 늘어놨다”고 비판했다.
대구장차연은 또 “정부 계획이 발표되고 시범사업이 실시되자 정작 대구시는 ‘정부의 사업이 시범적 성격이어서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이유로 발을 빼고 있다”며 “대구시가 2차 탈시설 계획 달성은 물론 앞으로 탈시설 정책에 관한 명확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장차연은 ▲대구시가 2차 탈시설 계획에 따라 향후 4년 동안 200명의 장애인에게 어떻게 탈시설을 지원할 것인지 주택을 포함한 세부 방안을 제시할 것 ▲대구시는 보건복지부의 거주시설 지역사회 전환 컨설팅 사업 공모에 참여하여 2차 탈시설 계획을 확대 실현하라고 촉구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