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장총, 장애인정책리포트 409호 발간
- 코이카 기능과 시스템 변화 필수
- UN, GNI 대비 0.7% 권고, 한국은 0.14%… 최하위 수준
[더인디고 조성민] 2009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이 된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은 날이 갈수록 신장하고 있지만, 주요 대상자인 장애인을 위한 사업의 실천전략과 지원규모 등은 여전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평가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29일 ‘국제개발협력에 있어 장애포괄 전략’을 주제로 장애인정책리포트 409호를 발간했다.
이번 정책리포트를 작성한 한국장총 김동호 정책위원장은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의 의미와 국제사회 권고, 그리고 해외 사례 등을 통해 한국의 현주소와 개선방안 등을 간략하게 담았다”면서, “특히 우리나라보다 앞선 경험을 한 선진공여국의 사례를 통해 한국의 발전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발간 배경을 밝혔다.
빈곤, 악순환의 핵심… 국제개발협력은 이를 끊어 내는 것
국제개발협력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빈곤’이다. 빈곤을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한 직접적 지원이나 인프라 구축이 국제개발협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빈곤에 처한 인구 중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은 바로 ‘장애인’이다. 전 세계 인구 중 약 15%가 장애인이고 그중 80%는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다. 빈곤상태에 있는 장애인은 질병에 쉽게 노출되고 치료도 받을 수 없다. 또 교육도 받지 못해 직업을 갖기도 쉽지 않다. 즉 빈곤은 장애의 원인과 동시에 결과로써 악순환을 일으키는 주요 변수인 셈이다.
선진공역국의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 사례는?
그런 의미에서 호주는 2011년 ‘효과적 원조 프로그램’과 2015년 ‘모두를 위한 개발’이라는 사업전략을 수립하고 국제개발에서의 모든 과정 및 프로그램에 장애이슈를 체계적으로 포괄하고 있다. 장애아동통계가 반영될 수 있는 질문지 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장애부문을 포괄하는 유엔통계국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 영국의 국제개발청은 포용적 교육, 사회보장, 경제적 역량 강화, 인도주의적 행동의 네 가지 우선전략을 발표했고 장애마커 도구에 근거하여 장애포괄 프로그램의 비율을 두 배로 증가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장애소녀교육기금을 통해 10만 명의 장애소녀들의 통합교육을 지원, 프로젝트 사업을 통해 미얀마에서 7,800명의 장애인을 지원하는 등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에 있어 모범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 과제는?
한국은 국제개발협력을 관장하는 공공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있지만, 장애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지 오래다.
코이카에는 성인지전문관, 인권전문관, 환경전문관 등 분야별 전문관제를 시행 중이지만, 장애전문관은 아예 없다. 이미 8년 전 한국의 국제개발기본협력법에 ‘장애인’이 포함됐음에도 이에 대한 대응이 한참 미흡하다는 방증이다. 또 UN은 공적개발원조 예산을 국민총소득(GNI) 대비 0.7%로 권고하고 있지만, 한국은 0.14%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이다. 이제는 국제사회 속에서 한국의 위상에 걸맞게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예산 확충과 추진시스템 등 변화를 꾀해야 하는 이유이다.
장애인정책리포트는 1999년 3월 29일 창간을 시작으로 매월 1회 장애인 당사자가 겪는 불편한 사례와 이슈, 대안 등을 제시해 오고 있다. 이번 409호 리포트는 한국장총 홈페이지(http://kodaf.or.kr)의 발간자료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정기구독은 02-783-0067로 문의하면 된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