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VID-19, 보건의료시스템에서부터 인권까지 모든 것을 시험대에 올려놨다
[번역 더인디고 조성민]
코로나 바이러스가 광범위하게 확산됨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한 각 국가의 조치는 더욱 과감해지고 있다. 다수의 인권기관과 전문가들은 우려 표명과 동시에 가능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 미첼 바첼레트(Michelle Bachelet)는 “의사로서 또한 전직 정부 대표로서, COVID-19 종식을 위해 필요한 모든 단계적 조치를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의료와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하고 소외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세심한 보호조치에 이르기까지 정부 정책이 종합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코로나 바이러스 싸움에서 우리의 노력이 헛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바첼레트 인권최고대표 이외에도 다수의 유엔 인권전문가들은 판데믹(대유행) 그 자체와 함께 국가 간 혹은 국가 내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취한 조치들과 관련하여 각자 영역에서의 특수한 인권문제를 강조해왔다.
예를 들어, 레알라니 파르하(Leilani Farha) 유엔 주거권특별보고관은 집에서 자가 격리를 하는 사람이나 홈리스 또는 이상적인 주거형태를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파르하 특별보고관은 “국가는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주거권 보장을 위해 비상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최소한 국가는 “강제퇴거는 중단할 것,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에게는 임시생활주택을 제공할 것, 그렇다고 해서 격리조치(예. 통행 및 이동금지 등)가 그들이 처한 주거상태에 기인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카탈리나 데반다스(Catalina Devandas) 유엔 장애인인권특별보고관은 감염에 취약한 사람들, 특히 Covid-19 방역조치 국면에서 더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장애인은, “그들 스스로 버려졌다고 느낄 수 있다.”면서 “먹고, 입고, 목욕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자가 격리 같은 조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16명의 유엔 독립 인권전문가 그룹 또는 특정 주제 인권전문가(Special Procedures)들은 국가가 인권 옹호자나 비평가를 압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즉 그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한 제한은 합법적인 공중보건에 따라야 하지, 단순히 반대 의견을 억누르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마이클 링크(Michael Lynk) 유엔 팔레스타인령 인권특별보고관은 팔레스타인 자치영토(OPT)의 모든 당국은 요르단강 서안지구(West Bank)와 가자지구에 사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상기시키며, 전염병 대응에 있어서의 최소한의 필수불가결한 의료조치만큼은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인간의 건강은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뿐 아니라 위협의 본질과 자신과 가족 및 한 지역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매우 정확한 정보 접근여부에 달려 있다.”는 데이빗 케이(David Kaye) 유엔 의사·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 등 정보공개 전문가 그룹의 성명서를 언급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인터넷 접근 금지 및 신뢰할 만한 정보를 포함한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후안 파블로 보호슬라프스키(Juan Pablo Bohoslavsky) 외채 및 인권에 관한 유엔 독립전문가 또한 “전염병에 따른 충격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재정 부양책과 사회 보호 패키지가 필수적이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공공서비스 등이 무료로 제공될 것, 그리고 채무변제도 유예되어야 한다.”고 언급하며, 이어 자영업자와 집에서 일을 할 수없는 사람들은 오히려 집에 머물 수 있도록 경제적, 재정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사람들은 결국 일을 하다보면 자신과 가족 그리고 지역사회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첼렛(Bachelet)과 필리포 그란디(Filippo Grandi)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은 “Covid-19는 보건의료 시스템과 신속 대응 및 인류 그 자체뿐 아니라 우리의 원칙과 가치, 인류애 등을 시험대 올려놨다.”는 공동 사설을 썼다.
이들은 사설을 통해 “모든 사람의 건강 여부는 가장 소외된 지역사회 구성원의 건강여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즉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으려면, 노인 거주시설이나 교도소, 이민자 또는 난민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치료에 대한 모든 공정한 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바이러스가 차별이나 증오심을 불러일으켜서는 안 된다.”며 “공포와 차별은 결코 위기를 극복하지 못했다.”고도 언급했다. 이어 “정치 지도자들은 투명하고 시기적절한 정보를 통해 신뢰를 얻어야 하며, 건강보호에 있어서만큼은 사람들이 공공이익을 위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이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위한 대중의 신뢰, 투명성, 존중과 공감의 원칙에 기반을 둔다면, 모든 사람들의 천부적인 권리를 유지시키는 것뿐 아니라 이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에 대한 교훈을 배울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툴’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더인디고 The Indigo]
출처: 유엔인권고등판무관사무소(3월 23일) https://www.ohchr.org/EN/NewsEvents/Pages/COVID19andHR.aspx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