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노조, “무늬만 탈시설… 장애인 당사자도 노동자 고용보장 대책도 없어”

“정부는 당사자의 입장에 기반한 탈시설 정책을 수립하고, 시설 노동자의 고용보장 대책을 마련하라”

[더인디고 조성민]

정부의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생활 로드맵(탈시설 로드맵)이 발표됐지만, 이를 둘러싼 평가는 ‘복지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라는 의미보다는 ‘보완’ 또는 ‘철회’의 목소리가 높다.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을 발의한 여야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탈시설을 강력히 추진하는 단체와 이를(두 문장으로) 완강하게 반대하는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부모회 모두로부터 환영 받지 못한 정책으로 출발하게 됐다.

하지만 정부 탈시설 로드맵의 문제를 지적하는 그룹은 또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사회복지지부(사회복지노동조합)도 6일 성명을 내고 “정부는 당사자 입장에 기반한 탈시설 정책 수립과 시설 노동자의 고용보장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사회복지노조 “최중증 장애인의 생활에 필요한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와 주택지원을 보장하지 않는 탈시설 정책은 그야말로 ‘무늬만’ 탈시설 정책이자, 시설유지를 위한 법인들을 위한 정책”이라며 “이들에게 자립계획 수립을 맡기는 것은 당사자가 아닌 시설에 장애인의 삶을 맡기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이미 일부 거주시설에서 탈시설로 인한 고용 문제가 발생하는데, 정부는 시설폐쇄로 인한 18,329명의 사회복지 노동자들의 고용보장은 대책조차 없다”며 최근 서울의 도란도란 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을 예로 들었다.

도란도란은 학대피해 장애인의 탈시설을 지원하고자 2009년 12월에 설립된 발달장애인거주시설이다. 신안염전 강제노동 생존자 등 정원 20명의 학대 피해 장애인들의 일시 거주 쉼터로 출발했다. 당시에는 쉼터 설립 근거가 없어 장애인생활시설로 등록하고 한시적 쉼터 기능을 해야 했지만, 운영진과 대부분의 종사자는 거주시설로 여겼다.

하지만 강자영·김치환 두 사회복지노동자의 노력으로 거주인 전원이 탈시설을 마쳤고, 도란도란은 지난 3월 31일 시설폐쇄가 됐다. 대신 두 사람은 해고자 신분으로 지내면서 법인과 부당해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에 사회복지노조는 “부당해고의 책임은 법인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런 상황에서도 제대로 된 탈시설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지 못한 국가에도 있음을 밝혀둔다”며 “거주시설 노동자들이 지역사회에서도 장애인 당사자의 일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고용승계 방안 마련과 고용전환 등을 중장기적으로 준비하고, 탈시설 과정에서 장애인과 노동자 모두의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2일 정부의 탈시설 로드맵이 발표되자마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다음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 시기와 내용 모두 “유감”이라고 평가했다. 두 의원은 또 “탈시설은 권리”라는 의미가 퇴색됐다며 “보완” 및 “탈시설지원법 제정”을 통해 국회가 그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도 3일 성명을 내고 발표 시기도 너무 늦었고, 예산 및 24시간 개인별지원서비스가 보장되지 않는 “무책임한 정책”이자 탈시설 20년은 너무 길다고 비판했다.

그렇다고 이를 부정하기보다는 지역사회 기반 개인별서비스로의 대전환을 “국가가 책임”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탈시설지원법 통과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국거주시설 이용자부모회’는 정부가 탈시설 로드맵에 대한 의견 수렴당시 이를 “전면 거부”하며 “시설퇴소는 사형선고”라고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더인디고 THE 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