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 후보, 국가책임제 통해 돌봄이 강한 대한민국을 완성할 것
- 부모연대, 정세균 후보 이어 여야 대선 후보와 정책협약 추진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는 18일 오후 3시 30분 여의도 소재 정세균 후보 사무실(용산빌딩 11층)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후보와 김교흥 국회의원, 김성주 국회의원과 부모연대 윤종술 회장, 탁미선 부회장, 김수정 서울지부장, 조영실 인천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정세균 후보는 6월 2일 부모연대와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 이어, 이번 정책협약을 통해 구체적인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정 후보는 “발달장애인은 성인기 등 평생에 걸쳐 지원이 필요하다. 선진국에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체계가 잘 마련됐는데,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은 했지만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아직도 선진국의 정책과 거리가 멀다”며, “지원에 대한 책임을 가족이 아닌 국가가 지는 ‘발달장애 국가책임제’로 가는 것이 복지국가의 종착지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모연대 윤종술 회장은 “약 24만 명의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이들에 대한 지원의 책임을 지고 있는 부모들도 힘들어한다”며, 24시간 지원체계의 미비로 인한 가족의 어려움을 전했다. 또 “이번 협약식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오기를 바란다”며, 본 정책협약의 현실화를 위해 힘쓰겠다는 뜻을 전했다.
양측이 맺은 협약서에는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선포 ▲발달장애인 생활실태 전수조사 실시 ▲발달장애인 일 최대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발달장애인 소득보장체계 구축 ▲발달장애인 노동권 보장 ▲발달장애인 주거권 보장 ▲발달장애인 교육권 보장 ▲발달장애인 건강권 보장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관광 향유권 보장 등 ‘발달장애 국가책임제’실현 정책 등이 담겼다.
이날 정 후보는 부모연대와의 협약식을 마친 후 자신의 SNS에 “장애인의 인권과 처우 수준은 국가 복지시스템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척도”라며 “발달장애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더 이상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전쟁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발달장애인들의 삶을 국가가 책임지고, 더불어 살아가는 나라를 이루겠다. 저 정세균,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실현으로 돌봄이 강한 대한민국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부모연대는 정세균 후보와의 정책협약식을 시작으로,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여야의 모든 대선 후보들과 정책협약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