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부모연대와 정책협약 체결
[더인디고 조성민]
“장애인 정책은 우리 복지에서 상대적으로 부진한 편. 정책과 예산으로 시급히 발전시켜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의 국가비전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채워 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한 이낙연 후보가 25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정책협약을 체결한 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이다.
이낙연 후보와 부모연대는 25일 오후 5시 30분,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이 후보는 “발달장애인의 생활실태 전수조사 등을 통해 취업연계 시스템까지 구축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선 발달장애인을 위해 하루 8시간 만이라도 국가가 돌봄을 책임져야 국가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면서 “국가책임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모범사례를 참고하면서 사회서비스원이나 민간기관 등의 전달체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추가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수정 부모연대 서울지부장은 이 후보에게 “하루 주간활동서비스 8시간은 부모에게도 중요하지만, 당사자도 부모와 떨어져 자신만의 활동을 이어가는 시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 지부장은 또한 “연이틀 시설에서 발달장애인 학대 뉴스가 나와 참담한 마음이다. 이는 개인이나 한 시설의 일탈 행위일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국가가 책임을 제대로지지 못한 국가적 범죄”라며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어느 자리에 있든 오늘 우리와 했던 약속 꼭 지켜달라”고 피력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 후보를 비롯해 부모연대의 윤종술 회장, 탁미선 부회장, 김수정 서울지부장, 김종옥 이사, 정순경 이사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선포 ▲ 발달장애인 생활실태 전수조사 실시 ▲ 발달장애인 일 최대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 발달장애인 소득보장체계 구축 ▲ 발달장애인 노동권 보장 ▲ 발달장애인 주거권 보장 ▲ 발달장애인 교육권 보장 ▲ 발달장애인 건강권 보장 ▲ 발달장애인 문화·예술·관광 향유권 보장 ▲ 장애인 권리보장 등을 성실하게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한편 부모연대는 지난 18일 정세균 후보에 이어 오늘 이낙연 후보와 두 번째 협약식을 맺었다. 26일에는 이재명 후보와도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한 정책 협약을 한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