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young의 쏘diversity] 프랑스, 정신장애인을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관리

• 국제 장애이슈 ③

[더인디고=김소영 집필위원]

뉴스를 통해 접한 아프가니스탄의 모습은 도대체 오늘날의 모습이 맞는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처참했다. 국경 지역에 아프가니스탄을 떠나려는 수많은 이들이 모여 있었고, 아이만이라도 살려보고자 철조망 밖 군인에게 갓난아이를 던지듯 넘기기도 했다.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이미 인접국가에는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아프가니스탄 내 불안정과 폭력사태로 인해 27만 명에 달하는 아프간인들이 집 밖으로 쫓겨났으며 강제이주민은 총 35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이란, 파키스탄 등 인접 국가를 포함하여 많은 국가가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지원, 수용하거나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바로 어제 ‘난민’ 신분이 아닌 ‘특별공로자’로 구분된 378명의 아프간인이 도착했다. 그러나 그들 이외의 ‘난민’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듯하다. 아마도 국내의 반대 여론이 거세기 때문일 것인데, 난민수용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요 주장 중 하나는 이슬람 사람들은 테러나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이다.

물론 이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이렇게 아무런 객관적 자료 없이 선입견에 사로잡혀 막연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결국 특정 집단을 혐오하는 장면은 사실은 너무 익숙하다. 오랫동안 정신장애인들은 이러한 기제에 희생되어왔다.

프랑스 정신 보건 조치(강제 입원 등) 전·현 이용자들의 비영리 조직인 ‘Advocacy France’가 이번 제25차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심의에서 프랑스 정부의 협약 이행 심의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강제 입원 치료를 받는 정신장애인의 개인정보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람의 정보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게 되는데, 2019년 5월 6일부로 ‘2019-412 칙령(decree)’에 따라 이 웹에 등록된 사람들의 정보가 임의로 어떠한 데이터베이스에 공유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입원과 치료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수집이나 활용에 동의를 구하는 행위가 이뤄졌을 리 없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 22조, 개인의 사생활 보호에서 규정하는 개인정보보호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그런데 엽기적인 것은 그들의 정보가 공유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정체였는데, 바로 ‘테러리스트 급진화 방지를 위한 보고서 처리 파일-Fichier de traitement des signalements pour la prévention de la radicalisation à caractère terroriste – FSPRT’이었다. 다름 아니라 테러리스트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정신장애인의 정보가 쌓여가고 있는 것이었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인식 제고에 힘써야 할 정부가 앞장서서 정신장애인을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낙인찍고, 부정적 선입견을 강화하고 있었다. 이는 협약 제22조와 함께, 제4조의 일반의무, 제5조 평등과 비차별, 제8조 인식제고 등을 무시한 처사라며 보고서는 강력히 규탄하고 있었다. UN Web TV를 통해 공개된 프랑스 정부의 답변엔 ‘프랑스 시민을 테러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아마도 프랑스 시민에 정신장애인은 제외되는 모양이다. 정신장애인이 잠재적 범죄자로 여기는 것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자유 민주주의의 상징인 프랑스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의 희망처럼 정신장애인이나 난민을 배제하고 차별한다고 해서 범죄율이 낮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이 인지하고 있는 생각과 실제 현실은 다르기 때문인데, 우리나라 2016년 대한민국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비정신장애인의 범죄율은 1.4%인데 비해 정신장애인의 범죄율은 0.1%에 그쳤다. 비정신장애인 범죄율보다 10배나 낮은 수치이다. 또한 공식적인 난민 범죄율은 없지만, 비교 대상을 외국인으로 확대하여 외국인 범죄 건수를 비교해보아도 내국인이 저지르는 범죄 건수가 2배 이상 많은 것이 팩트이다. 아마도 이 객관적 팩트는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저 나는 ‘위험요인’과 다른 부류라는 우월감이나, 그 ‘위험요인’이 잘 관리되고 있다는 안도감에 빠져있을 것이다. 그 혐오가 언젠가 스스로를 향하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채 말이다.

[더인디고 THE INDI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