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정신건강…‘예방부터 회복까지’ 혁신방안 발표
- 10년 내 자살률 50% 감축, 100만 명 심리상담 제공
- ‘강제 입원’ 강화도 포함…후견제 대상도 확대 ‘우려’
- 장애계, 정신과 의사수 부족 등 의료적 인프라 미흡 지적
[더인디고 = 이용석 편집장]
지난 5일 정부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정신건강 대전환, ‘예방부터 회복까지’ 4대 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핵심 목표인 2027년까지 100만 명 대상 심리상담서비스 지원과 10년 내 자살률 50% 감축을 위해 ①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 ② 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③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④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 정책 추진체계 정비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
이 같은 정부의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의 배경에는 OECD 국가 중 부동의 자살률 1위라는 국민의 정신건강 악화의 뚜렷한 각종 지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인구 10만 명 당 자살률은 2022년 현재 25.2명으로 OECD 평균인 10.6명의 두 배를 훌쩍 넘는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자살자 수는 13,352명에 달한다. 정신질환 수신자의 수는 2015년 289만 명에서 2021년 411만 명으로 늘었다. 특히, 정신건강 문제로 병원을 찾는 국민들은 늘고 우울증 환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지만 정신과 의사의 수 역시 OECD 최하위권이라는 현실적 문제에 직면했다는 것.
정부는 윤석열 정부 임기 내 100만 명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자기진단·관리 활성화를 위해 카카오톡, 네이버에 정신건강 자가진단 사이트를 연계한다는 것이다. 또한 1,600만 명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교육과 긴급전화 109 설치, SNS 상담도 도입해 강화한다.
특히 정부는 청년들의 정신건강 지원을 위해 정신건강 검사질환을 우울증에서 우울증, 조현병, 조울증 등으로 확대하고 검진주기도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또한 대학 내 지원은 교육부, 직장인들의 정신건강 지원은 고용부가 맡고 실직자나 구직자들은 전국 74개소 고용센터에서 지원한다.
무엇보다 정부는 증증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17개 시도에 합동대응센터를 설치해 24시간 대응체계를 갖춰 응급입원을 포함해 ‘사법 입원’ 공론화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우선 자·타해 위험 환자에 대한 ‘외래치료 지원제’를 활성화해 시·군·구청장이 외래치료지원을 결정하도록 했다. 우려스러운 점은 자·타해 행동이 있었던 퇴원환자는 필요시 본인 동의가 없어도 치료 절차와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어서 ‘강제 입원’ 논란이 재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정신재활시설의 최소 설치기준을 마련하고 동료지원쉼터, 지원주택 등 서비스도 개발하겠다는 것. 또한 정신요양시설을 재활시설로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신장애가 있는 시민들에 대한 권리보호 강화 방안으로 정부는 공공후견 범위를 현재의 정신요양원입소자에서 지역사회 거주자로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정신건강 인식 개선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 언론보도 권고기준 및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고 정신건강전문요원 양성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들의 처우도 개선된다.
이와 관련해 장애계의 한 관계자는 “전 국민의 정신건강 취약성에 대한 정부의 우려와 위기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강제입원이 더욱 강화되는 것은 물론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공공후견 범위 확대가 권리보호 방안으로 추진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자칫 정신과 의사 수 부족 등 의료 인프라 미흡으로 치료 대신 강제입원만 늘어나고 당사자 자기결정만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10월 9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은미 의원(정의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정신과 의사 수는 2020년 기준 인구 1천명 당 0.08명으로 OECD 29개국 평균 0.18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하위권 수준에 불과하다.
[더인디고 yslee50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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