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노인 등 ‘5대 돌봄 국가책임제’ 정책공약 발표
- 이재명표 돌봄 차별성은? “통합적… 문제는 누가 얼마큼 실현”
- 중증장애인 24시간 등 상시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
- 가족, 시설로부터의 독립위한 종합적 서비스 제공
[더인디고 조성민]
돌봄청, 돌봄 혁명, 돌봄 국가책임제… 20대 대통령선거에서는 ‘돌봄 공약’ 경쟁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 후보는 30일 “장애인·노인·환자·아동·영유아 등 ‘5대 돌봄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5대 돌봄 국가책임제는 구체적으로 ▲장애인 지원 ▲노인 요양 ▲간호·간병 통합돌봄 ▲초등 돌봄 ▲영유아 보육 등 5대 분야에서 공공 돌봄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송파노인요양센터를 방문해 “온 세상을 멈추게 한 코로나 팬데믹은 사회적 돌봄의 부재가 모두의 일상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여실히 보여 주었다”고 전제한 뒤, ”돌봄은 더 이상 가족의 일방적 희생도, 시장에서 구매하는 상품도 아닌 우리 사회의 공동책임이어야 한다”며 “국가가 돌봄 부담에서 개인을 해방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복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명실상부 선진국에 진입했지만, 돌봄 영역에서만은 선진국이라 말하기 어려운 것은 여전히 돌봄이 가족의 몫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라며 “(5대 돌봄 국가책임제는) 양질의 돌봄 일자리를 창출하여 선순환적 돌봄 경제를 만들고, 초저출생·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이자 성장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장애인과 관련해 “그 누구도 장애로 인해 뒤처지거나 소외되어선 안 되며, 장애인과 그 가족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 서비스의 양은 늘리고 질은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은 24시간 지원서비스 체계 구축’과 ‘고령 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방문 재활서비스’ 등 장애인 상시지원 서비스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또한 “‘장애 유형별 활동지원 전문가를 양성’하고 서비스 강도에 따라 보상체계를 달리하는 ‘행위별 차등수가제’를 도입하여 개인별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시설뿐 아니라 가족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한 종합적,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또 지역사회에서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주치의 제도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제시했다.
장애인 지원에 이어 ‘노인 돌봄’의 경우 방문 간호 및 방문의료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지방정부를 지역사회 노인 돌봄의 컨트롤타워로 지정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현재 0.9% 수준인 공공노인요양시설 비중도 대폭 늘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활급여 신규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환자와 가족을 위한 ‘간호·간병 통합돌봄’은 물리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를 위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보편적 입원 서비스’로 자리 잡도록 하되, 지방 병원부터 확산 전략을 세워 지역 간 격차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초등 돌봄’의 경우는 학교와 마을의 돌봄시설을 대폭 확대하고, 이용시간도 정규수업 종료 후 오후 7시까지 늘리도록 했다. 또 초등돌봄교실·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부처와 지방정부에 산재한 각종 제도 등을 재조정해 통합적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영·유아 보육’에 대해선 가장 비현실적이라고 지적받는 교사의 수를 0세 반과 2세 반의 비율부터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아동 당 실내 보육 공간 면적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보육의 공공성을 위해 공공 어린이집 아동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고 지역 간 공공 비율의 격차도 좁혀나가기로 했다.
이 후보는 또 5대 돌봄 영역 종사자들의 안정적 고용, 적정임금 보장 등 합리적 수준의 처우 개선이 이뤄져 돌봄 분야 종사자가 자신의 노동에 자긍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이 정책 발표 후 모 언론사 기자가 “0.9%에 불과한 공공노인요양 시설 비중을 몇 %까지 올릴 것인지 등 구체적인 수치가 눈에 띄지 않는다”고 질의하자, 이 후보는 “저의 정치방식의 차이다. 과거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가 내세운) ‘747 공약’ 등 전혀 이룰 수 없는 숫자로 국민을 기망한 공약을 잘 알 것”이라며 “숫자로 기만하는 대신 지금까지 실질적 성과를 만들었다는 것을 믿어주시기 때문에 굳이 숫자로 제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기자가 “정세균 후보의 돌봄청, 이정미 후보의 돌봄 혁명 등 다른 대선 주자들도 돌봄을 화두로 꺼내고 있다. 이재명표 돌봄의 차별성은 무엇인가”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이낙연 후보도 4대 돌봄 국가책임제를 말했다.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대체로 일치하는 것 같다”면서 “다만 지금까지 돌봄 정책은 영역별 분산, 분절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체감하기 어려웠다. 통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후보 정책 중 좋은 계획은 채택하겠다”고 전제한 뒤 “좋은 계획은 전문가 의견을 들어 얼마든지 잘 만들 수 있다. 문제는 계획이 아니라 누가 얼마나 실현할 것이냐”라며 “그 판단의 근거는 한 정치인의 과거의 흔적에서 찾을 수 있다”고 공약 이행의 자신감을 내비쳤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