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협, ‘국민입법제안 공모전’으로 공직선거법 등 4법 대표 발의
[더인디고 조성민] 시각장애인의 선거 접근권을 한층 강화하는 법안이 국민입법제안에 의해 추진된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 갑)은 30일 점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제한을 현행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의 2배에서 3배로 늘리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대통령선거·지역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 외에도 책자형 선거공보에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직선거 후보자는 일반 선거공보(책자형 선거공보) 외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로 된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를 책자형 선거공보 면수의 2배 이내에서 작성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 및 자치단체장선거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 대신 그 내용이 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하지만 책자형 선거공보 내용을 점자로 표기할 경우 실제 선거공보 면수의 2배보다 더 많은 지면이 필요하고, 또한 시각장애인 중에는 점자 비문해율이 높아 점자형 선거공보를 보급하는 것만으로는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점자형 선거공보를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로 대신하여 제출한 경우가 총 278건으로 전체 후보자(정당)수 1,153명 중 24%에 불과했다. 반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은 국가와 지자체가 국가적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점자와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모두 삽입한 행사 자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한편 이번 법안 개정은 ‘김경협 의원과 함께하는 국민입법제안 공모전’을 통해 선정됐다.
김경협 의원은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14일까지 4주간, 국민에게 직접 입법 제안을 공모받는 형식으로 진행, 총 121건의 제안을 응모 받아 최종 5편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이후 김 의원은 수상자들과 직접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 ‘공직선거법’을 비롯해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손실보상 현실화를 위한 ‘예비군법’, 국민감사권 부여 나이를 하향 조정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그리고 응급의료 방해행위 장소 및 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등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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