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관광엔 뒷전인 관광공사… 김예지 의원 “무장애관광 전담조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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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사진=김예지 의원실 제공
  • 한국관광공사, 전담 인력과 예산 1% 미만
  • 독일·일본 비해 무장애관광 인프라, 정책 수준 이하

[더인디고 조성민]

장애인의 관광활동 욕구는 늘어나고 있음에도 이를 지원하는 한국관광공사의 무장애관광광 인력과 예산은 극히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회의원 한국관광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광공사에서 무장애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0.9% 수준이며, 이마저도 장애인의 이동, 숙박, 관광 정보 등 전 영역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열린관광지사업만의 담당자들이다. 뿐만 아니라 무장애관광 예산은 전체 예산액 대비 0.5%에 불과했다.

문체부가 발표한 2020년 국민여행조사 자료에 따르면, 15세 이상 국민의 86%가 국내여행 경험이 있으며 한 해 평균 다섯 번의 여행을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장애인개발원의 2019 장애인삶 패널조사 자료에 따르면 일 년간 한 번도 여행을 간 적이 없는 장애인이 75%에 달했다. 이에 더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도 장애인의 문화 및 여가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5점 만점에 2.9점으로 17년도 조사보다 0.1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관광진흥법은 국가가 장애인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관광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렇듯 관광 및 여가활동은 국민의 권리이며 정부 및 공공기관은 이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법률상 의무가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평가다.

이이 비해 무장애 관광 선진국들은 관광 소외계층의 이동 편의 및 여행 활성화를 위한 배리어프리 제도가 정착단계에 있으며, 특히 독일의 베를린, 뮌헨 등의 지역은 이미 무장애 도시를 구현하고 있는 선진여행지로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일본의 경우 관광지 배리어프리화를 통해 관광객의 증가와 지역 살리기를 실현하기 위한 추진 기구를 조직해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장애인교류센터’라는 무장애 인프라를 구축하여 장애인에게 자립, 사회참여, 소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예술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 체육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도서관의 경우 국립장애인도서관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263만 장애인의 여행을 위한 단체나 조직은 전무하다”며 “장애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무장애 관광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관광공사 내 여행 취약계층 관련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 그리고 예산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자 등 관광 소외계층 전체 계층을 흡수하고, 관광 시장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무장애 관광은 단순히 복지가 아닌 관광산업 발전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며 “무장애관광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과 예산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관광복지센터 확대개편, 무장애관광 전담부서 설치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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