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지원급여 1천명 확대, 4359억원 편성
- 증증장애인 10만 세대에 상수도요금 지원
- 장애인 예산 7.25% 증액 등 ‘22년 44조 748억원 편성
[더인디고 조성민]
서울시가 내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대상을 1천명 늘어난 2만명으로 확대, 4359억원을 편성했다.
교통약자를 위해서는 저상버스 511대 도입에 454억원을 책정했다. 또 신규 예산 73억원을 투입, 증증장애인 약 10만 세대를 대상으로 상수도 감면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장애인 예산 1조1826억원을 포함, 총44조748억원으로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작년보다 전체 3조9186억원(9.8%) 증가한 금액이다. 장애인 예산도 800억(7.25%) 증액된 금액이다. 반면 시는 관행적·낭비적 요소의 재정지출을 과감히 구조조정 총 1조1,519억 원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절감한 예산은 청년‧보호종료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 돌봄서비스 품질 향상, 한강공원 등 시민편의시설 개선 같이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체감형 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시는 ▲민생과 일상의 회복(5대 핵심과제, 2조 2,398억 원) ▲사회안전망 강화(4대 핵심과제, 3조 4,355억 원) ▲도약과 성장(6대 핵심과제, 2조 2,109억 원) 등 3대 투자중점, 15대 핵심과제에 예산을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155억원… 권리중심형 사업 기간도 3개월 늘려
우선 민생과 일상 회복을 위해 장애인 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만 18세 미만의 중증장애인에게 4만원을 추가 지원,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155억원을 투입한다.
또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399억원을 책정,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 3,827명에게 장애유형별로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제공 및 소득증진을 도모한다. 권리중심형 일자리 사업도 사업기간 9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한다.
■ 활동급여 확대와 수도요금 감면 등 사회안전망 강화
사회안전망 강화 일환으로, 장애인 생활영역 전반에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실현으로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자립을 도모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의 격차를 완화하도록 5,112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장애인의 외출·식사·목욕 등 신체활동 지원을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대상을 올해 19천명에서 내년 20천명으로 확대하고, 예산은 4359억원을 편성했다.
중증장애인 약 10만 세대를 대상으로 73억원을 투입, 상·하수도요금 10톤(㎥)까지 감면을 통해 안심 공공요금을 실현하고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을 도모한다.
또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으로 6억원을 책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약 6천명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수리비를 연 10만원 지원한다.
■ 저상버스 511대 도입… ‘25년까지 모든 시내버스 저상버스 대체
시는 사람 중심의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를 대폭 도입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대중교통 운영기관에 대한 지원을 유지하는 등 총 6,728억 원을 편성했다.
시는 교통약자를 배려한 대중교통 예산에 454억원을 편성했다.
교통약자의 버스 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시내버스 489대, 마을버스 22대 등 총 511대의 저상버스를 도입, ’25년까지 모든 시내버스를 저상버스를 대체한다.
또 교통약자의 보행권을 강화하고 도심 보행환경 개선 등을 추진하여 보행이 행복한 도시를 조성한다.
그 밖에도 시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에 137억원을 책정, 자립수당 지원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대학진학 후 학기동안 학업유지비(반기 100만원)와 취업준비금(졸업예정자, 반기 60만원)을 신규 지원한다. 또 SH임대주택 지원(임차료 등) 등으로 사회적 자립을 돕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시 재정이 시민 삶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역대 최대인 44조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 내년도 예산을 통해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까지 촘촘히 지원하겠다”면서 “코로나로 무너진 민생을 회복하고 서울의 미래 성장과 도약을 이끌기 위해 2022년 예산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