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9개 지자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 대상에 ‘대구 달서구’ 선정
- 미등록장애인 발굴 및 지원체계, AI 활용한 돌봄 및 실종예방 등 사업 시행
- 장애인복지 지원의 지역 간 편차는 해결 과제
[더인디고=이용석편집장]
대구 달서구에 사는 지적장애가 있는 박모(91년생, 남) 씨는 장애로 인해 일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를 보다 못한 동네 주민들이 ‘동주민센터에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자 박모 씨는 동주민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동 사례관리 담당자는 상담과정에서 지적장애가 의심되자 박모씨의 장애등록 여부를 확인했고,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으로 판단, 사례관리를 시작했다. 담당자는 달서구청에 장애인전담민관협의체를 통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요청했고 달서구청은 현재 박모 씨에 대한 장애등록 심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사회적 기능향상에 필요한 지원은 물론 밑반찬 제공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 중이다.
이 같은 미등록장애인 발굴을 통한 지원 사례는 대구 달서구청의 체계화된 인적안전망 구축에 기인한다.
달서구청은 우선 명예사회복지공무원 1,554명을 「복지달인」으로 발굴했다. 이어 동 협의체 등 다양한 주체와 협력, 복지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섬으로써 케어(돌봄) 인적안전망 기반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지역 배달라이더협회와 협력을 맺어 배달 시 홍보물(스티커 등)을 배포함으로써 미등록장애인 및 가구가 자발적으로 주민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이러한 달서구의 미등록장애인 발굴 및 지원체계 연계 사례는 보건복지부의 ‘2021년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에서 대상에 선정됐다. 이 외에도 광주 남구, 서울 관악구, 부산 연제구 등이 최우수에, 제주 제주시, 전북 완주군, 강원 동해시, 대전 대덕구, 충남 공주시, 인천 남동구, 경남 양산시 등이 우수상을 받았다.
미등록장애인 발굴 및 지원 사례는 대상을 차지한 대구시 달서구 외에도 전북 완주군, 서울 광진구, 서울 관악구, 광주 남구 등이 시행하고 있다.
이는 지난 2020년 12월에 발생한 방배동 모자사건 영향이 컸다. 당시 장애등록이 되지 않은 지적장애인 A씨는 함께 살던 모친의 시신과 5개월째 함께 지내면서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민간사회복지사가 발견하기 전까지는 관할 지자체의 어떠한 관심과 지원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서울 관악구는 반려로봇을 지원하여 독거장애인 가구의 대화말동무, 정서관리, 개인별 일정관리, 위기안전관리 등 스마트 통합돌봄 사업을 실시했고, 경남 고성군은 여성 중증장애인 대상으로 GPS 안전시계 보급해 범죄 및 실종사고 예방에 힘썼으며, 서울 강동구는 발달장애인 대상 실종 예방을 위한 위치추적기 및 1년 통신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펼쳐 좋은 평가를 받았다.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는 지난 2020년부터 보건복지부가 전국의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이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각 지자체의 장애인복지 수준의 전반적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해당 사업 평가 심사에 참여했던 장애계의 한 관계자는 “각 지자체별 장애인복지 환경 및 지원체계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장애인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복지부의 노력은 매우 긍정적이다”면서도 “각 지자체별 복지사업 수준 격차를 단순 평가를 통한 줄 세우기로 채근만 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복지 지원수준이 떨어지는 지자체에 필요한 자원 등 구체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와 이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 중인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가 장애인복지 민관협력 강화를 통한 자원 발굴, 우수한 장애인복지 사례 발굴, 맞춤형 상담 활성화 등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한편 신규 정책 개발에도 반영할 예정이라고 기대했다.
[더인디고 THE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