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인디고 조성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올해 5대 정책과제를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5대 활동 정책과제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 자립지원 및 맞춤형 주거지원 대책 마련 ▲정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대비 장애계안 마련 ▲대통령 및 지방선거연대 유권자 운동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등이다.
한국장총은 2022년 장애계 정책과제 선정을 위해 지난 12월 7일부터 ‘예비 정책과제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2배수인 10대 과제를 선정했다. 특히 10일에는 제23회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를 통해 ‘2021년 주요 현안 점검과 2022년 정책 전망’ 등을 논의한 바 있다.
한국장총은 이렇게 수렴된 과제를 중심으로 지난 4일 공동대표단회의를 열고 최종 5대 과제를 선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촉구 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의 권리와 욕구에 기반한 기본법으로 장애계는 지난 18대 대선 때부터 공약으로 요구해왔다. 19대 대선에서는 당시 문재인 후보가 공약으로 채택해 현 정부 100대 과제에 포함됐지만, 정부와 여야의원들이 발의만 한 상태다. 이에 한국장총은 국가정책의 장애포괄성을 강화하고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장애영향평가 및 장애인지예산 도입, 서비스 이용 권리와 선택권 보장, 표준소득 보장, 단체소송제 도입 등의 변화를 위해 제21대 국회 내 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국장총은 ‘장애인 자립지원 및 맞춤형 주거지원 대책 마련 정책 활동’도 중요 과제로 꼽았다.
정부는 작년 8월 탈시설 로드맵을 발표한 데 이어 올해부터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탈시설정책 수립을 위한 시범사업 모니터링, 장애유형 및 욕구별 개인 맞춤형 주거서비스 지원 강화, 주거편의시설에 대한 설치 지원 강화 등의 정책을 제안한다.
‘정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 관련 정책 활동’도 중점 과제로 선정했다.
올해는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성과 평가에 기반한 새로운 정책방향 제시해야 한다. 지난 제5차 계획 수립 당시에는 장애계가 안을 먼저 마련해 정부에 제안했다. 이번에도 장애유형별 포괄적 의견을 수렴,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수립에 대비하겠다는 각오다.
무엇보다 올해 3월 대통령선거와 6월 지방선거가 있는 해인 만큼 ‘대통령‧지방선거연대 활동 및 유권자 운동’ 전개를 5대 과제의 하나로 선정했다.
관련해 지난 12월 ‘2022대선장애인연대’가 발표한 10대 핵심공약을 각 대선 후보들이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또 민선8기 지방선거를 대비해 ‘지방선거장애인연대 네트워크’를 구성, 지역 현안 중심 공약 개발과 당사자의 정치 참여 확대, 참정권 보장 등의 유권자 운동을 전개한다는 각오다.
끝으로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정책 활동’이다
고속 및 시외버스의 저상버스 도입 확대와 장애인콜택시의 광역이동대책 수립, 여객시설 내 장애인 인적서비스 제공 등 장애인의 완전한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각종 교통정책을 점검하고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국장총은 2009년부터 장애계 현안이 될 주요 정책 활동과제를 회원단체와 함께 선정하고 공동 추진해왔다. 한국장총은 한국농아인협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등 장애유형별 단체와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등 목적별 단체, 부산장애인총연합회 등 지역 연합단체를 회원으로 하고 있으며, 총 33개의 회원단체가 함께하고 있다.
한국장총 남궁은 정책팀장은 “2022년은 권리보장법 등 해를 넘긴 정책과제도 있지만, 대선과 지선, 그리고 6차 종합계획 수립 등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굵직한 과제들이 있는 만큼 그 어느 해보다 장애인 단체들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장애인의 삶의 변화를 위해 올해도 산적한 현안들을 빠짐없이 챙기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