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사연, 고령장애인 지역사회 중심 정책 전환 필요
- 돌봄비용 증가 원인은 고령장애 등 복합적 어려움 가중
-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 대상 고령장애인 고려해야!
[더인디고=이용석편집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은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제416호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과 고령장애인: 현황과 과제’ 연구 결과를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2019)의 대상을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로 구분해 접근했던 방식을 고령장애인처럼 장애와 노화라는 복합적 어려움에 직면한 고령장애인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초기 선도사업은 정책 대상 설정에서 ‘노인의 요양병원 및 시설 이용에 대한 재정 부담’에 집중하여 돌봄비용의 지속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했고, 이에 장애인 대상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거주시설에 대한 탈시설화를 강조하면서 지역사회 내 불필요한 시설입소 위험 대상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에 따르면 ‘탈(脫)+시설화’는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 내 보편적 주택에 거주하며 자립생활을 하는 것만을 탈시설로 개념화한다. 초기 선도사업의 정책 대상은 전체 장애인 중 1.6%인 약 4만4천명에 해당하는 시설 거주 장애인에게 더 초점이 맞춰졌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1)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중 지역사회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 내 생활 조건 개선, 보호 및 치료 관련 환경 개선을 포함하고, (2)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주거, 건강의료, 요양·돌봄,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한 지역사회 내 적절한 대안 체계 마련 등 시설 입소 예방 측면을 포함하는 투트랙(Two-track) 접근 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즉, 장애인의 탈시설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정책 대상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고령장애인은 비장애노인 및 청장년 장애인과 비교해 지역사회 내에서 취약하고 적절한 지원 없이는 삶을 유지하기가 어렵우며, 시설 및 병원으로의 이동 위험이 높은 대상임에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대상에서 고려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구의 고령화는 고령장애인을 증가시키는데, 고령장애인은 장애에 더해지는 노화(aging)로 인한 기능 손실의 예방과 재활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료비용의 증가로 삶의 질은 더 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인구 고령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으로서 사회서비스 제공 체계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기존의 제도 중심의 분리적 접근에서 탈피해 ‘사람 중심의 통합적 접근을 통해 지역 중심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으로 사회서비스 제공 체계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은 해외 선진국의 경험을 보더라도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는 정책으로써 장애인구 고령화를 고려한 정책적 전환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령장애인은 지역사회 내 시설 입소의 위험이 높은 대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보편적 서비스 개입 등 기존 사회서비스 정책과 구분되는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점, 불필요한 시설 수용을 예방하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정책적 관심이 요구된다고 결론을 맺었다.
이번 연구는 보사연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장애인정책연구센터 황주희 부연구위원이 연구책임을 맡았고, 김진희 연구원이 공동 집필했다. 원문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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