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인디고 조성민]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에 시동이 걸렸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장애인위원회(위원장 윤희식)는 함께하는 장애인위원회, 포용복지국가위원회와 공동으로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 설치 100만인 서명운동본부(이하 ‘100만인 서명운동본부’)를 공식 출범시켰다고 4일 밝혔다.
우리나라에는 전체 인구의 5.6%에 달하는 270만 명의 등록장애인이 있다. 또한 미등록 장애인을 포함하면 전체 인구의 10%인 5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비정기적으로 1년에 1~2회 정도의 심의·조정 기능을 하고 있지만, 각 부처에 산재된 장애인정책들이 장기적 계획 하에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장애인위원회, 함께하는 장애인위원회, 포용복지국가위원회와 장애인 관련 현장 전문가, 시민사회활동가 등은 통합적 관점에서 생애주기를 고려한 장애인 정책의 수립·조정·시행·평가할 콘트롤타워의 필요성을 주장해왔고 ‘100만인 서명운동본부’ 공식 출범은 그 노력의 결과물이다.
‘100만인 서명운동본부’는 수도권, 충청권, 경상권, 전라권 등 전국을 4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운동본부를 출범할 예정이며 전국적 운동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에서 이낙연 전 대표는 축사를 통해 국무총리 산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역할의 한계를 지적하고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써의 위상에 맞게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모든 장애인에게 빈틈없는 지원 정책이 나오도록 국가장애인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희식 장애인위원회 위원장은 ‘100만인 서명운동본부’ 발대식 선언문을 통해 “장애 당사자 중심, 현장 중심의 장애인 정책 실현과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서명운동 참여를 통한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 및 사회통합 실현”을 선포했다.
한편 출범식에서는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장애인 관련 현장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 30여 명이 참석하여 임명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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