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특별전형 운영 가이드라인 올해 배포
- 24학년 대입,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 10% 의무
[더인디고 조성민]
대학 입시에서 장애학생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장애인 특별전형 운영 지침(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또 장애학생 선발비율 확대와 권역별 거점대학 육성, 그리고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평가도 개선된다.
교육부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종합방안(종합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장애대학(원)생의 증가 추세(‘06년 4045명 → ’20년 9717명)에도 불구하고 차별이 지속됐다”고 전제한 뒤 “이에 대한 개선과 코로나19 등으로 부각된 장애대학(원)생의 학습지원 강화 요구에 대응하고자 종합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종합방안은 교원양성기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 실태점검(44개교 대상) 및 정책연구, 그리고 장애인단체, 장애대학생, 대학 관계자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장애인 고등교육 관련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모두 4개 분야 13개 과제를 수립했다”고 덧붙였다.
■ 장애인 고등교육 접근성 제고
구체적으로는 장애인 특별전형 모집·운영 관련 준수사항, 장애 유형에 따른 편의제공 안내 등을 담은 ‘장애인 특별전형 가이드라인’을 올해 마련해 제공한다.
2024년도 대입부터는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기회균형 선발비율 10%’를 의무화함으로써, 선발인원 확대 등 고등교육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진학상담과 대입정보포털 접근성 확대, 수능편의 지원 강화 및 전형료 감면 등 대학진학 과정에서부터 입학 후에도 원활한 적응을 위해 맞춤형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나사렛대와 대구대 등의 교육 운영 사례를 분석해, 발달장애인 대상 대학 교육과정 분석 및 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 대학 지원체계 구축 및 책무성 강화
교육부는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특수교육법 개정안’과 연계해 3년 단위로 실시하는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실태 실태평가와 연구·연수 등을 총괄하는 국가 수준의 ‘장애인 고등교육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올해 마련한다.
장애대학생 지원 거점대학도 작년 7개교에서 올해 8개교로 늘려 각 5000만 원씩 지원한다. 거점대학은 진로·취업뿐 아니라 인력, 보조기기, 인식개선교육 등 제반 사항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실태평가 또한 평가기관의 법적 근거를 하고, 지표(웹접근성, 장애학생 만족도 반영 등) 도 개선할 예정이다.
■ 장애대학(원)생 지원사업 운영 내실화
장애대학(원)생 지원사업을 대학의 행정 부담을 줄이도록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방식으로 통합·재구조화하고, 참여대학 확대 및 수요자 중심 지원이 가능하도록 사업 내용도 개선한다.
또한 국립대학 중심으로 장애학생 대상 교육기회를 확대하도록 권고하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국립대학 노후건물 시설 개선을 우선 추진한다. 특히 올해 2층 이상 건물 승강기 설치 등 23개 국립대학에 시설 개선을 위해 90억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그 밖에도 장애학생과 교육지원인력이 직접 참여하는 점검단(모니터단)을 운영해 정책을 진단·개선할 예정이다. 또 장애인단체 및 전문가 등과 함께 고등교육 개선을 위한 중장기 과제 논의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