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석 대표 발언의 인권위 차별 판단 주목
- 내부에서는 혐오·차별 여부 이견 있는 것으로 알려져
- 인권위 방문, 너무 늦었다는 장애계의 의견도 있어
- 향후, 인권위 입장에 주목할 필요
[더인디고=이용석편집장]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들이 오늘(4.1) 장애인 권리예산 등을 요구하며 지하철 시위에서 삭발투쟁으로 전환한 전장연 투쟁 현장을 방문했다.
박진 인권위 사무총장, 염형국 차별시정국장, 안은자 장애차별조사1과장 등은 그동안 이뤄졌던 전장연의 지하철 장애인 이동권 투쟁의 과정과 최근 전선이 확대되고 있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발언들이 장애인 혐오를 선동하고 있는 지 여부 등 관련 내용들을 경청하고, 장애인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인권위의 원론적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제, 경향신문은 전장연은 “이 대표가 올린 글에 장애인을 혐오하는 댓글이 쏟아진 점, 최근 시위에 나선 장애인들에 대한 폭력이 빈번해진 점”을 근거로 이준석 대표의 발언이 혐오를 선동했다는 의견을 인권위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공당 대표인 이 대표의 발언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면서도 “직접적인 혐오·차별 발언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선 내부 이견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최근 인권위가 장애인 혐오나 차별 등 인권 문제를 장차법 등 법조항 중심으로 한 경직된 해석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었던 만큼 향후 이준석 대표의 장애인 혐오와 비난 발언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주목된다.
장애계에 한 관계자는 인권위의 현장 방문에 대해 “인권위의 방문으로 이준석 대표 발언의 장애인 차별 혐의점에 주목도를 높이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면서도, “그동안 현장에서 일어났던 장애인 혐오나 차별 문제에는 관심을 두지 않던 인권위가 정치적으로 큰 이슈가 되자 뒤늦게 현장을 방문하는 등 호들갑을 떠는 모양새가 되었다”면서 아쉬워했다.
한편, 인권위는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관련 정책’(2018년),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긴급 정책 개선’(2020년) 등을 권고한 바 있으며, 지난 3월 3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10대 인권과제를 제안했다.
인권위가 제안한 인권과제 중 첫 번째가 혐오와 차별의 극복과 평등사회 실현이며, 장애인 인권보호 증진을 위한 과제에도 장애인 이동권 강화가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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