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보건복지위원회 공청회에 따른 입장 발표
- “정부, 탈시설 로드맵 보완 등 책임 다해야”
- 국회와 정부에 “탈시설 대전환 역할” 주문
[더인디고 조성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열린 ‘장애인권리보장 및 탈시설 지원 관련 법률안 공청회”에 대한 논평을 통해 원안 그대로의 탈시설지원법 통과를 촉구했다.
전장연은 공청회 진술인으로 참여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중복장애특별위원회 김신애 위원장과 중부대학교 특수교육학과 김기룡 교수의 발언을 빌어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은 장애인이 주체적 시민이 되는 멋진 법률(김 위원장)”이자 “장애인탈시설지원법에 규정된 탈시설 지원 과정은 침해된 자기결정권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회복하는 과정(김 교수)”임을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탈시설을 두려워하거나 반대하는 논리의 상당 부분은 지역사회의 지원체계의 부족 때문”이라고 전제한 뒤, “이로 인해 가족은 시설을 찾을 수밖에 없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공청회였다”면서 “시설 정책을 고수해 온 정부가 시설 거주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에게 사죄부터 해라”고 쓴소리를 던졌다.
전장연은 그런 의미에서 “정부는 최중증 장애인이더라도 지역사회 안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정책과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24시간 개인별 지원을 위한 활동지원서비스, 자립정착금, 주택 등의 예산뿐 아니라 중증·고령·아동까지 고려한 ‘탈시설 로드맵’을 보완할 것”을 제안했다.
국회의 역할도 강하게 주문했다.
전장연은 “국민의힘과 이종성 국회의원, 특히 장애인 당사자 의원임에도 장애인 격리정책에 동조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다”며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에 대한 거짓·왜곡 발언을 중단하고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보장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어 “국회는 UN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한 탈시설·자립생활보장 조항 등 원안 그대로의 장애인탈시설지원법뿐 아니라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