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예산제, 시대적 흐름이자 당사자들의 요구”
- 도입에 앞서 국가장애인위원회 설립 강조
- 18일 오후 2시, 온라인 개최
[더인디고 조성민]
‘개인예산제’를 둘러싸고 장애계 내부에서도 논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이 실효성 있는 개인예산제 도입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김예지 의원은 오는 1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국가장애인위원회 상설화를 통한 개인예산제의 실효성 확보 방안’ 온라인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개인예산제는 장애인 개인에게 예산을 지급해 사회서비스 이용에 있어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제도로 알려져있다. 사회서비스 급여 이용에 있어 장애인 이용자의 선택과 통제를 확대하는 개별적 예산 운용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미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 등 복지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서울형 개인예산제의 도입이 논의된 적이 있었지만, 장애인 당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정리하지 못해 아직 도입조차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당선자는 대선공약으로 개인예산제 도입을 약속한 바 있어, 추진 과정에서의 격한 논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가족 활동지원을 허용하거나 공공서비스의 시장화를 불러일으키고 서비스 제공 인력 노동이 저가치화 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또 충분한 예산이나 인프라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는 근본적인 반대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할 수 있는 개인예산제에 대한 논의는 시대적 흐름이자 많은 당사자의 요구이며, 우리는 이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답을 찾아갈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개인예산제를 실효성 있게 도입하기 위해서는 추진 단계에서 각 부처별로 분산된 예산과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상설 국가장애인위원회의 설립이 중요하다”며, “특히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출범은 기본적으로 부처간 협업을 강조하는 점에서 국가장애인위원회를 통한 개인예산제 시행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당선자는 모든 정부 부처를 하나로 연결해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공약했다. 윤 당선자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모든 정부 부처를 하나로 연결해 효율적인 행정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김예지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 한국시각장애인가족협회가 주관한다. 김동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정책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우주형 나사렛대학교 교수가 발제한다. 토론자로는 이승기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이한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용석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정책위원, 김종훈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법제도개선위원장, 그리고 최봉근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이 참여한다.
장애인복지 분야 전문가들 또한 개인예산제 도입과 관련된 우려에 일부 동의하면서도, 장애인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장점을 고려한다면 개인예산제의 국내 도입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토론회 개최를 알리면서 최근 장애인복지 관련 전문가들과의 일문일답을 함께 공개했다.
이하 일문일답 전문이다.
Q: 개인예산제를 도입하면 가족 활동지원을 허용하는 건가요?
A: (이동석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개인예산제가 가족 활동지원의 허용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한나 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일부 국가에서는 가족 활보를 허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스웨덴과 프랑스와 같은 대부분의 선진국의 경우 동거가족은 제외됩니다.
Q: 개인예산제를 도입하면 공공서비스가 시장화되는 건가요?
A: (이동석 교수) 한국의 공공서비스는 바우처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시장화가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또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제공주체는 대부분 민간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를 시장화한다고 해서 완전 시장이 형성되는 것이 아닌, 국가의 관리가 들어가는 유사시장입니다. 따라서 공공서비스가 시장화된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Q. 예산 증액 없이 개인예산제를 도입하게 되나요?
A: (이동석 교수) 장애인복지 예산 증대를 위한 노력은 개인예산제의 도입과 상관없이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개인예산제 운영 시 필요한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예산이 증액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한나 부연구위원) 개인예산제를 도입하면 충분한 급여 확보를 위한 예산 확보는 당연합니다. 국가는 국비로 하루 최대 활동지원 24시간 지원 체계를 마련해 제대로 된 개인예산제가 작동하게 해야 합니다.
Q. 개인예산제가 도입되면 각 부처에 흩어진 정책은 어떻게 관리되나요?
A: (이동석 교수)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전 부처에 있는 모든 예산을 다 합쳐 개인예산 형태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보건복지부 예산부터 통합해 개인예산제를 실시하고 이후 전 부처 예산을 통합하는 개인예산제로의 확대를 단계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한나 부연구위원) 개인예산제는 개인별 지원계획에 예산을 할당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행 한국의 장애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칸막이처럼 나뉘어 있는 정책과 예산을 통합해 개인별 지원계획을 세우고 개인예산제를 통한 이행이 필요합니다.
[더인디고 THE INDIG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