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장애인권리예산’ 투쟁에 24개국 세계 시민사회 “연대·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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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리비아의 로즈메리 구아리때(Rose Mery Guartia) 장애인권단체 대표. /사진=유튜브 캡처
▲볼리비아의 로즈메리 구아리때(Rose Mery Guartia) 장애인권단체 대표. /사진=유튜브 캡처

  • KDF·전장연 등 국내 11개 단체, 국제 연대 기자회견 개최
  • 영국, 볼리비아 등 24개국 47개 개인·단체 연명

[더인디고 조성민]

“조용해지지 말고, 지치지 말고, 더욱 힘차게 투쟁합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장애인 권리예산 투쟁에 24개국 시민사회도 연대했다.

볼리비아의 로즈메리 구아리때(Rose Mery Guartia) 장애인권단체 대표는 “볼리비아는 2016년 투쟁을 통해 장애인 연금을 쟁취했다, 우리의 목소리는 투쟁해야만 들린다”면서, “조용해지지 말고 지치지 말고 더욱 힘차게 함께 투쟁하자”고 한국의 장애운동 활동가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한국장애포럼(KDF)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11개 국내 장애인단체는 지난 11일 한국의 장애인 권리예산 보장을 촉구하고 전 세계 시민사회의 지지를 알리는 국제연대 기자회견을 온라인(ZOOM)으로 개최했다.

한국장애포럼 최한별 국장은 “최근 전장연 등 장애계 투쟁 현황 영상을 국제사회에 소개하며 이달 2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장애인 권리예산을 요구하는 성명서에 해외 장애계의 연명을 받았다”며. “그 결과, 총 24개 국가의 47개 단체와 개인이 요구안에 서명, 한국 정부와 정치권의 무책임을 규탄하고 한국의 장애운동을 지지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한국장애포럼에 따르면 연명 국가는 감비아, 과테발라, 그리스, 나이지리아, 네팔, 뉴질랜드, 덴마크, 미국, 방글라데시, 벨기에, 볼리비아, 브라질, 스위스, 영국, 우간다, 인도, 인도네시아, 케냐, 크로아티아, 태국, 파키스탄, 포르투갈, 프랑스, 피지 등 24개국이다.

특히, 영국의 예산삭감에 반대하는 장애인(Disabled People Against Cuts, DPAC) 단체, 앤디 그린 활동가는 “한국 장애계의 두려움 없고 지치지 않는 투쟁에 지지를 보낸다. 우리는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연대하며 어깨를 맞댈 준비가 되어 있다”며 힘있는 지지를 보냈다.

▲유럽자립생활네트워크(ENIL) 제이미 볼링 공동대표. /사진=유튜브 캡처
▲유럽자립생활네트워크(ENIL) 제이미 볼링 공동대표. /사진=유튜브 캡처

유럽자립생활네트워크(European Network on Independent Living, ENIL) 제이미 볼링 공동대표도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규정에 부합하는 예산과 정책을 마련하는 요구를 지지한다”면서 “특히, 장애인권리에 반하는 시설을 모두 폐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연대결의문도 발표됐다.

▲최한별 KDF 사무국장(좌)과 이재민 전장연 활동가(우)의 연대 결의문 낭독. /사진=유튜브 캡처
▲최한별 KDF 사무국장(좌)과 이재민 전장연 활동가(우)의 연대 결의문 낭독. /사진=유튜브 캡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규범에 근거해 장애인의 권리 요구 시위에 대한 일부 정치인의 차별과 혐오를 규탄하고,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탈시설 권리 등 장애인의 주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과 예산을 보장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한국의 GDP는 세계 10위 수준이지만, 이에 반해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은 12.2%로 OECD 회원국 38개국 중 최하위권에 그친다. 이에 장애인들은 열악한 장애인들의 삶에 대해 알리고 장애인 권리의 실질적인 보장을 요구하기 위해 출근길 지하철 탑승 캠페인, 삭발투쟁, 농성 등을 진행하고 있다.

최한별 사무국장은 “해외 장애단체의 지지와 연대는 한국 장애인들의 요구가 국제 규범에 부합하는 정당한 요구임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대가 국경과 문화, 언어를 넘어 확장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장애계는 앞으로도 국제적 연대를 넓게 확장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공동대표는 투쟁발언을 통해 “오늘 함께 연대한 세계 각국의 인권단체의 메시지는 혐오보다 연대가 강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정부가 2008년 대한민국이 비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이행하고 장애인의 권리예산이 보장되는 날까지 우리의 투쟁은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기자회견 다시 보기: https://youtu.be/I587W76KkF4

성명서(국문) 보기: https://url.kr/14q2s8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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