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한민국 인권은?… 인권위, 2021 인권상황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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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더인디고

  • 2021년 주요 인권 현황과 평가, 개선책 수록
  • 기본권부터 소수자 차별, 미래사회 인권문제 등 망라

[더인디고 조성민]

지난 2021년 대한민국의 인권 상황을 총 망라한 첫 보고서가 발간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한 해 동안 국내 인권상황을 기술하고, 그에 대한 평가와 개선책을 제시한 ‘202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한 해 동안 대한민국에서 제기된 인권문제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발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매년 활동보고서 성격의 연간보고서에 이어 인권백서 및 분야별 인권보고서도 발간했지만, 이번 ‘인권상황보고서’는 1년간의 인권상황을 종합적으로 다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02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보고서 표지(인권위)
▲202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보고서 표지(인권위)

앞서 2004년에 발간된 인권백서도 국내 인권상황을 기술했지만, 약 3년간의 인권 이슈 등을 대상으로 한 데다 별도 ‘인권백서발간위원회’를 조직해 외부 집필진이 작성한 원고를 편집, 발간한 보고서다.

이번에 발간한 ‘인권상황보고서’는 총 3부로 구성됐다. 제1부에서는 보고서 발간 취지와 함께, 인권에 대한 시민 인식의 추이를 기술했다. 제2부는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2021년의 주요 인권상황 및 평가를 총 6개 장, 18개 영역, 66개의 주제를 담았다. 또 제3부에서는 2021년 우리 사회에서 그 의미와 중요성이 더욱 커진 인권의 원칙을 명시했다.

주요 내용은 인간의 기본권인 자유와 관련한 문제부터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가 직면하여야 했던 소외와 차별,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미래사회에 중요하게 부각될 것으로 전망되는 인권문제, 북한인권에 이르기까지, 2021년 우리 사회를 달군 주요 이슈를 망라했다.

인권위는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인권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장기간에 걸쳐 신중하게 풀어가야 할 여러 인권 현안이 남아 있다”고 전제한 뒤, “코로나19의 장기화는 그동안 우리 사회의 수면 아래에 숨어 있던 많은 인권문제를 선명하게 드러내는 계기였다”면서, “더불어 우리 사회의 인권 감수성이 과거보다 월등히 높아진 가운데, 인권적 요구의 증가뿐 아니라 인권적 관점이 요구되는 영역도 점점 더 다변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이어 “지난 1년간의 국내 인권상황을 돌아보는 작업은 급변하는 인권환경 속에서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인권문제를 점검함으로써 더욱 기민한 정책적 대응을 끌어낼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며, “인권상황보고서 발간이 국내 인권 현실에 대한 관심과 주의를 환기하고,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더인디고 THE INDIGO]

[더인디고 대표] 20대 80이 경제적 불평등의 상징이라면,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20은 권력의 불평등을 뜻하는 숫자 아닐까요? 20의 다양성과 차이를 함께 나눔으로써, 80대 20이 서로를 포용하며 보듬어가는 미래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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